국내 대기업들이 남북한 임가공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캐나다 등 선진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는 등 남북한 임가
공사업에 대한 선진국들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8일 상공부에 따르면 최근 삼성 효성 코오롱 쌍용 등 국내 대기업들이
의류 신발 가방 등 북한에서 임가공을 통해 생산한 제품의 제3국 수출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주한 캐나다대사관
관계자들은 상공부로 전화를 걸어 한국업체들이 북한에서 임가공한 제품을
쿼터지역에 수출할 경우 자율규제협정의 위반임을 지적하고 진위여부
확인에 나서고 있다.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섬유제품의 경우 봉제작업이 북한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산지가 북한으로 바뀌어 한국업체들이
쿼터(수출물량자율규제)지역인 EC(유럽공동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등에는 수출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쿼터물량의 대폭적인 감축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자국의 적성국무역관리법에 따라 북한으로부터의
일체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북한내 임가공제품의 대미수출은
미국내법에도 위배되는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현재 국내업체들의 북한내 임가공사업은
내수를 위한것이며 쿼터지역 등 제3국에 대한 수출계획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수출을 하더라도 제품의 품질수준이 낮아 선진국보다는
개도국시장에 국한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