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외형 1백억원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는 대신 중소기업
에 대한 세무조사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19일 최근들어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와 앞으로 진행될 세무조
사 대상기업에 대해서 언급, "대상기업의 중 재벌그룹계열을 비롯한 연간외
형 1백억원이상이 전체의 11-12%정도이며, 중소법인은 5-6%에 이른다"고 밝
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은 올해 경제회복 전망이 극히 불투명해 당초 정한
세수목표액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기업위주로 세무조사를 벌여 세
금징수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
예 <>연간외형 1백억원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서면 세무조사등 세정지원
책이 올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