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6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 관련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데 대해 "공천받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우리 쪽에서 쓰겠다고 하니 비판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야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았고, 3번 국회의원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청와대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이 수석은 "여러 의혹이 많이 나왔고, 국민 우려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상당 부분은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사실과 의혹 제기, 과장이 혼재된 것 같다"며 "본인도 일정 부분은 통렬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했으니 청문회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두고 여권 일각의 반발과 관련해선 "(정부안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초안으로, 잠정안이나 확정안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한 것을 거론, "대통령은 경찰 편도 아니고 검찰 편도 될 수 없다"며 "국민 편에 서야 한다는 원칙을 말씀하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에 관여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는 게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대원칙이 훼손되는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했다.이 수석은 미국 의회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쿠팡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특정 기업을 차별하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수탁사였던 하나은행 직원이 ‘펀드 환매대금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펀드 간 자금 운용 행위의 불법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직원 A씨와 김재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하나은행 수탁영업부 직원이던 A씨는 2018년 8월~12월 세 차례에 걸쳐 수탁 중인 다른 펀드 자금으로 옵티머스 펀드 환매대금 92억원을 돌려막은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A씨와 김 전 대표, 하나은행 법인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탁사와 펀드명을 구분해 펀드별로 관리하는 하나은행 펀드회계팀이 별도 장부를 작성·관리하고 있어 펀드 자산이 혼재될 위험이 내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펀드 간 거래에 대해서도 “실제 권리·의무 변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 펀드 간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2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매 영업일 마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수탁영업부 특성상 펀드 업무를 임시로 마감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펀드 간 자금을 이동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한편 김 전 대표는 옵티머스 관련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돼 2022년 7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여원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정희원 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년 만에 공식 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주가조작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후 카카오 행사에 첫 등장한 것이라 이목이 쏠린다. 카카오는 김범수 센터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열린 신입 공채 크루(직원) 교육 현장에 예고 없이 등장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센터장은 신입 직원들과 즉석에서 문답을 주고받고, 사진 촬영 등을 진행했다.김 센터장은 인공지능(AI) 시대 업무 방식 등을 묻는 질문에 “누구나 상상한 것을 직접 구현하는 게 가능한 때”라며 “두 번 이상 반복되는 업무는 AI로 무조건 자동화하고,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주 1회 이상은 직접 만들어보기 바란다”고 실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시대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무엇이 바뀌고, 바뀌지 않을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화두는 '제대로 질문하고 문제를 정의하는 능력'이 될 것"이라며 일하는 방식의 전면적 수정을 예상했다. 그는 즉석 문답을 마친 뒤에도 김 센터장은 신입 크루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 하나하나를 돌며 대화를 나눴다. 크루들의 셀카 촬영 요청에도 모두 응했다. 카카오는 지난해 하반기 창사 이래 첫 그룹사 전 직군 신입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 김 센터장은 "카카오에 입사했다는 건 세상의 거대한 변화를 앞장 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그 과정을 함께할 훌륭한 동료들이 생긴 것 또한 큰 자산"이라고 격려했다. 김 센터장이 2년 만에 공식 석상에 등장하면서 경영 복귀 가능성에 대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