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일자) 욕먹을 각오없인 이 난관 못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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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던 김영삼대통령의 6공2기정부가 금주에 출범한다. 우리는 왜
그토록 기다린 것인가.
한마디로 변화에 대한 기다림이다.
실의에 빠져 축 처져 있는 국가적 좌절감을 바람부는대로 놔둘수만은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경제가 무력증에 빠져 계속 기울고 있는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갈망이다. 누군가가 어둠을
걷어내고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기상나팔을 불어주었으면 하는 기다림이다.
기대들이 너무 많고 크다. 그것을 새로운 문민시대에 걸고 있다. 그러나
"문민"이란 말이 해결사도 아니고 에너지도 될수 없다. 말은 표피일
뿐이며 그 내용은 우리가 채워야할 과제이다. 만들어진 실체를 포장하는
것이 문민이란 말이다. 기상나팔은 앉아서 배식을 기다리라고 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군의 신호로 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점을
확인하면서 새정부를 맞아야 한다.
많은 개혁과 구제가 약속되었다. 짐이 너무 무거워 나라의 엔진이 이를
끌고 갈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개혁에
치중해야 한다. 경제를 교란할 소지가 있는 개혁들은 차순이 되어야 한다.
경제에 활력이 붙어 엔진파워가 커짐에 따라 하나하나 실어야할 짐의
순번을 매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금융 재정 세제등이 경제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불어넣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5개년의 번호표를 매겨 국민의
인내를 호소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다.
교차로에서 모든 차가 앞을 다투면 정체에 빠져 모두가 묶이게 된다.
선진국들이 1백여년에 걸쳐 해냈던 경제개발을 우리가 30여년만에 이만큼
이룩한 것은 권위주의가 강요한 인내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율속에서 이를 해내야 하는 것이 새정부의 소명이다. 미클린턴 정부의
경제재건계획도 고통분담이라는 모두의 인내가 골자이다.
새정부가 또한 명심할것은 우리사회가 내세우는 명분과 각자의
실제행동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는 이중구조다. 줄곧 대기업비판에만
열올리던 대학생들이 막상 취직할땐 큰 기업에만 몰리는 현상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들이 명분에만 업혀 다니면 현실과는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거나 역작용만 만든다. 현실에 바탕한 개혁은 비록 눈에 확 띄지
않을지라도 꾸준히 집적되어 큰 개혁을 이룰수 있다.
거미줄같은 행정규제들이 명분치중에서 계속 불어났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지킬수 없는 것들이 많아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부정의 유혹을
사회에 만연시킨다. 법대로 모든것을 지키면 중소기업은 살수없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새명제로 떠오른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도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하며 현실에 입각한 현실개혁에 치중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선 개방경제에서 정부가 언제까지나 경제의 유모일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경제환경의 국제화가 시급하다. 우리의 정책들은 경제의
관건이 국제시장에 있는 데도 국내정서와 국내구조에 맞추어져 있다.
해외시장에서 세일즈맨들은 센트단위의 가격차이에 사운을 걸고
줄다리기하고 있는데,경기불 에도 수익을 더늘린 편안한 우리금융계는
경쟁국보다 2~3배의 금융비용을 요구하고있다. 상품사이클은 2~3년으로
단축되고 있는데 공장준공까지의 절차가 3년이나 걸린다니 지나간 버스를
타란 말인가. 선수들의 손발을 묶고 국제시합에 출전하라는 격이다.
살아남는 것이 국제화나 21세기의 향방에 걸려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절박하게 이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경제전쟁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장을 늦출수 없다. 그런데 살아남는 것이 인기나 여론,또는
신임얻기에 달린 정치와 행정시스템은 내부지향적이어서 문제다. 한마디로
병참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사령부자족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 있다.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새정부는 이같은 기업과 정치.행정조직의 엇갈린
방향을 합치시키는 새로운 구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흘후면 취임할 김영삼새대통령은 재선출마의 부담이 없다. 40여년간
정치외곬만 걸어온 첫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키워온 꿈을 5년안에 펼쳐야
한다.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소신을 갖고 욕먹을 각오로 결과중시의 정책을
써야 한다.
새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금방 별천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다산의 말처럼 마차를 타는 즐거움보다 마차를 끄는 수고로움을
요구해야 새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갈길을 분명히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개인간의 의리쯤 희생할 불굴의 용기,욕먹으면서도 일을 해낼 담력없이는
나라의 역사를 바꾼 역사적 지도자로 기억될수 없다.
그토록 기다린 것인가.
한마디로 변화에 대한 기다림이다.
실의에 빠져 축 처져 있는 국가적 좌절감을 바람부는대로 놔둘수만은
없다는 안타까움 때문이다. 경제가 무력증에 빠져 계속 기울고 있는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갈망이다. 누군가가 어둠을
걷어내고 새벽이 왔음을 알리는 기상나팔을 불어주었으면 하는 기다림이다.
기대들이 너무 많고 크다. 그것을 새로운 문민시대에 걸고 있다. 그러나
"문민"이란 말이 해결사도 아니고 에너지도 될수 없다. 말은 표피일
뿐이며 그 내용은 우리가 채워야할 과제이다. 만들어진 실체를 포장하는
것이 문민이란 말이다. 기상나팔은 앉아서 배식을 기다리라고 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행군의 신호로 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이점을
확인하면서 새정부를 맞아야 한다.
많은 개혁과 구제가 약속되었다. 짐이 너무 무거워 나라의 엔진이 이를
끌고 갈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선 경제를 활성화시킬수 있는 개혁에
치중해야 한다. 경제를 교란할 소지가 있는 개혁들은 차순이 되어야 한다.
경제에 활력이 붙어 엔진파워가 커짐에 따라 하나하나 실어야할 짐의
순번을 매겨야 한다.
무엇보다도 금융 재정 세제등이 경제의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힘을
불어넣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리고 5개년의 번호표를 매겨 국민의
인내를 호소해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빠른 길이다.
교차로에서 모든 차가 앞을 다투면 정체에 빠져 모두가 묶이게 된다.
선진국들이 1백여년에 걸쳐 해냈던 경제개발을 우리가 30여년만에 이만큼
이룩한 것은 권위주의가 강요한 인내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제는
자율속에서 이를 해내야 하는 것이 새정부의 소명이다. 미클린턴 정부의
경제재건계획도 고통분담이라는 모두의 인내가 골자이다.
새정부가 또한 명심할것은 우리사회가 내세우는 명분과 각자의
실제행동사이에는 큰 괴리가 있다는 이중구조다. 줄곧 대기업비판에만
열올리던 대학생들이 막상 취직할땐 큰 기업에만 몰리는 현상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정책들이 명분에만 업혀 다니면 현실과는 동떨어져 실효성이
없거나 역작용만 만든다. 현실에 바탕한 개혁은 비록 눈에 확 띄지
않을지라도 꾸준히 집적되어 큰 개혁을 이룰수 있다.
거미줄같은 행정규제들이 명분치중에서 계속 불어났다. 현실적으로
도저히 지킬수 없는 것들이 많아 기업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부정의 유혹을
사회에 만연시킨다. 법대로 모든것을 지키면 중소기업은 살수없다는 말이
공공연하다. 새명제로 떠오른 부정부패의 척결을 위해서도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해야하며 현실에 입각한 현실개혁에 치중해야 한다. 국경을
넘어선 개방경제에서 정부가 언제까지나 경제의 유모일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경제환경의 국제화가 시급하다. 우리의 정책들은 경제의
관건이 국제시장에 있는 데도 국내정서와 국내구조에 맞추어져 있다.
해외시장에서 세일즈맨들은 센트단위의 가격차이에 사운을 걸고
줄다리기하고 있는데,경기불 에도 수익을 더늘린 편안한 우리금융계는
경쟁국보다 2~3배의 금융비용을 요구하고있다. 상품사이클은 2~3년으로
단축되고 있는데 공장준공까지의 절차가 3년이나 걸린다니 지나간 버스를
타란 말인가. 선수들의 손발을 묶고 국제시합에 출전하라는 격이다.
살아남는 것이 국제화나 21세기의 향방에 걸려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절박하게 이에 대응하고 있다. 국제경제전쟁의 최전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무장을 늦출수 없다. 그런데 살아남는 것이 인기나 여론,또는
신임얻기에 달린 정치와 행정시스템은 내부지향적이어서 문제다. 한마디로
병참능력을 갖추지 못한채 사령부자족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 있다.
21세기를 준비해야 하는 새정부는 이같은 기업과 정치.행정조직의 엇갈린
방향을 합치시키는 새로운 구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사흘후면 취임할 김영삼새대통령은 재선출마의 부담이 없다. 40여년간
정치외곬만 걸어온 첫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키워온 꿈을 5년안에 펼쳐야
한다. 단기적인 인기보다는 소신을 갖고 욕먹을 각오로 결과중시의 정책을
써야 한다.
새정부가 들어선다고 해서 금방 별천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자주
인용되는 다산의 말처럼 마차를 타는 즐거움보다 마차를 끄는 수고로움을
요구해야 새시대가 열린다. 그리고 갈길을 분명히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개인간의 의리쯤 희생할 불굴의 용기,욕먹으면서도 일을 해낼 담력없이는
나라의 역사를 바꾼 역사적 지도자로 기억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