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주 날씨 > 주초 다소 쌀쌀...24-25일 일부지역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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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전반에는 평년보다 춥다가 후반에 제기온을 찾겠고 강수량은 적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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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2기)와 노경필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59·23기),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55·26기)를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박영재 부장판사는 부산 출생으로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28년간 서울·대전·순천·부산 법원에서 민형사, 행정 등 다양한 재판을 담당했으며, 부산고법과 수원고법을 거쳤다.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노경필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다수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이숙연 고법판사는 인천 출생으로 여의도여고와 포스텍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공계 출신으로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을 거쳤으며, 현재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 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등 정보통신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허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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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KB증권·하나증권 중징계…CEO도 제재받는다
금융감독원이 일부 기관·기업에 약속한 수익률을 보전하기 위해 랩·신탁 계좌에서 ‘채권 돌려막기’를 일삼은 증권사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징계 원안을 승인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일부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확정했다. 영업정지 제재 기간은 수개월로 결정될 전망이다. 두 증권사의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에는 중징계를, 이홍구 KB증권 대표를 비롯한 감독자에 대해서는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 조치가 결정됐다. 이 대표 등은 증권사 고유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는 과정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KB증권, 하나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국내 9개 증권사가 채권형 랩·신탁 상품 돌려막기로 고객 손실을 보전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증권사는 기관이나 법인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채권형 랩·신탁 상품에서 높은 금리를 약속하면서 사실상 원금을 보장해줬다. 2022년 하반기에 시장금리가 치솟는 상황에서 증권사들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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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를 비판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일침을 날렸다.추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 시장이 만나달라고 사정한 한 (후보)에게 '점령군이 들어와서 어린애가 설친다'며 두 번이나 거절했다고 하네요"라고 적었다.이어 "맞습니다. 그러니 어린애 설친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오야붕'에게 따져야죠"라며 "점령군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가, 또 부르면 달려가고 그 앞에서 머리 조아리실 거냐. 이 사태를 만든 자에게 추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홍 시장은 한 후보를 '총선 패배 주범', '당을 망가뜨린 사람' 등으로 지칭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후보의 두차례 면담 요청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홍 시장은 "만날 이유가 없다. 정당사에 총선 참패하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전당대회에 나온 전례가 한 번도 없다"며 "당을 얼마나 우습게 보고 당원들이나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짓을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정치판에도 정의가 있어야지, (한 후보를) 뽑아주면 이 당은 존립 가치가 없는 당으로, 해체해야 한다"고 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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