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업진흥회와 가전3사를 중심으로한 가전업계들은 최근 정부가 폐
기물예치금 대상품목의 확대와 예치금 인상방안을 적극 검토하자 강력
히 반발하고있다.
가전업계들은 정부의 방안을 현실을 외면한 단순한 발상으로 폐기물
회수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못할뿐만안니라 국제견쟁력만 약화시킬것이
라고 지적하고있다.
특히 가전업계들은 정부의 계획대로 예치금이 인상될 경우 업계의 부
담액이 연간 전체수익의 30%에 달하는 1백50억원~2백억원에 달해 경영
자체가 불가능해져 생산자체를 포기해야하 처지라고 주장하고있다.
가전업계들은 현재 예치금부담이 가장 높은 냉장고의 경우 순이익 매
출액의 0.9%의 부담율을 2.5%로 높힐경우 생산을 중단해야한다고 이의
를 제기하고있다.
가전업계들은 또 TV 세탁기등 가전제품을 <제조자가 회수,처리 용이한
용기 또는 유해물질>로 보고 폐기물예치금 대상품목으로 선정한것부터
잘못이라며 대상품목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