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이 남한 노래나 영화를 감상하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당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다.통일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다. 올해 보고서는 탈북민 649명의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됐다.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북한 당국은 2020년 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기반으로 외국 문화를 접하는 주민들을 처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탈북민 A씨는 “법 시행 이후에는 남한 드라마를 시청만 해도 교화소로 끌려가고, 이를 최초에 들여온 사람은 무조건 총살당한다”면서 “22세 청년이 남한 노래 70여 곡과 영화 3편을 보고 유포했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되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결혼식 때 서양식 웨딩드레스를 입는 행위도 처벌받는 것으로 전해졌다.북한 주민들은 말투까지 통제당하고 있다. 휴대폰에 ‘OO아빠’ ‘오빠’ ‘OO님’ 같은 호칭으로 상대방을 저장하거나 ‘~해요’ ‘빨리 와’ 같은 어투를 사용하면 ‘남한 말투’라며 단속당하기 일쑤다.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인권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한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매일 16~17시간을 일하고, 휴일은 1년에 단 2일뿐이다. 40명가량이 좁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목욕시설이 없어 세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할 수 있었다고 한다.한 탈북민은 “저희 매형은 군 복무 중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물렸는데, 처음에는 ‘49호 병원’(정신병원)에 입원당했다가 계속 도망가자 ‘83호 병원’으로 보내졌다”며 “‘83호 병원’에 가면 생체 실험에 동원된다”고 증언했다.김종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세청장 후보자로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1차장, 소방청장, 기상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달 말 혹은 다음달 초에 추가로 차관 인사를 하고, 다음달 중순께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강 후보자는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고, 국세청에서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관, 징세법무국장, 법인납세국장 등을 역임했다. 이어 대전지방국세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세제 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소통 역량을 토대로 국세청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발탁됐다. 김 신임 차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약 30년 동안 일해온 정통 관료다. 기획총괄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 규제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부터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만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또 신임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 장동언 기상청 차장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추가 차관 인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중소기업벤처비서관 등 대통령실 비서관들이 담당 부처 차관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개각은 당분간 쉽지 않은 분위기다. 당장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검토되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직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됐다고 한다.
가족 간 재산범죄는 법으로 책임을 묻지 않는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7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가족하에서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소비하던 과거와 달리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할 정도로 개인화된 현 세태에는 맞지 않는 낡은 제도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다.○“‘일률적 형 면제’는 위헌”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를 규정한 형법 328조 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은 즉시 중지되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친족상도례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형법 328조 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등 재산 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예컨대 함께 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의 재산을 횡령해도 이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배우자 간 사기 범죄도 마찬가지다.헌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인 친족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재 우리 사회는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 규모가 축소되고 단순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손해의 전보 및 관계 회복이 용이하다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헌재는 실질적인 친소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형 면제를 적용하면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킬 수 있다고 봤다. 헌재는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