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삼성증권

입력1993.02.22 00:00 수정1993.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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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케데헌' 골든,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 지명

[속보] '케데헌' 골든,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 지명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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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탓 손해" 쿠팡 美 주주, ISDS 중재의향서에…법무부 "적극 대응"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법무부는 쿠팡의 주주인 미국 국적의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ISDS 중재의향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법무부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중재의향서에서 "지난해 12월 1일 발생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한국) 국회와 행정부 등이 전방위적으로 쿠팡을 겨냥해 진상조사 등 각종 행정 처분과 위협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한미 FTA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내국민 대우 의무와 최혜국 대우 의무, 포괄적 보호 의무,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중재의향서는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으로, 그 자체가 정식 중재 제기는 아니다. 의향서 제출 90일 이후 정식으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다.법무부는 "향후 내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 체계를 수립하고 중재의향서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로이터통신도 그린옥스와 알티미터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 정부의 쿠팡 관련 조치를 조사하고 관세 및 기타 제재를 포함한 적절한 무역 구제 조처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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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대 과기원, 수시모집서 '학폭' 이력자 전원 탈락시켰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전국 과기원에서 학교폭력 이력으로 인한 불합격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2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ST를 비롯한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4대 과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입생 모집 관련 학폭 감점 현황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학폭 이력으로 감점을 받은 지원자는 모두 불합격 됐다. 우선 KAIST는 2026학년 학사과정 입학전형 수시모집에서 학폭 감정 대상 인원 12명을 모두 탈락시켰다. GIST, UNIST에서도 각각 2명, 1명이 학폭 감점을 받아 불합격된 것으로 알려졌다.DGIST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폭 조치사항 4~9호가 기재된 학생의 경우, 아예 지원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황 의원은 "피해자에게 평생의 상처를 남기는 학교폭력을 철없는 시절 일탈 정도로 치부해선 안 된다. 대입에서 학교폭력 감점은 처벌이나 낙인을 찍는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라는 가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