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대국민경제기여도가 거의 절대적인것이라고 분석한 최근
무역협회의 한 보고서내용은 근년 성장률이 하강일로에 있는 우리 경제의
침체와 관련해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 보고서는 산업연관분석효과
이외에 그 승수효과를 감안할 경우 수출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는 종래의
산업연관분석에서 계측됐던 그런 효과보다 훨씬 크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92년의 경제성장률을 4. 7%로 추정할때 이가운데 수출에 의한 성장률은 4.
6%로 97. 9%라는 절대적인 기여를 한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수출이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높고 성장의 "엔진"역할을 해왔다는것은
수출주도전략이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60,70년대의 경험을 통해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무역협회의 보고서 처럼 그 기여도가 거의
100%에 가까운 것이라는 분석은 나온 일이 없었다.

무역협회의 설명은 산업연관효과만을 대상으로한 기존의 방법에 의한
수출의 성장기여도(92년)는 27. 7%이지만 여기에 승수효과를 추가한
새로운 분석을 하면 97. 9%라는 고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얼마만큼 타당성을 지녔는가 하는 문제가 전혀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작년 우리경제가 내수부진이 극한적인 한계에까지
도달했고 그런 속에서 만약 수출마저 부진했더라면 우리경제가 제로성장을
했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는
시사를 도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80년대후반 무역흑자가 증대되고
경제의 불균형을 시정하라는 소리가 높아진것을 계기로 대두해온
수출경시사고나 "수출입국"을 낡은 정책.전략으로 치부하려는 자세가
얼마나 경솔한 것인가를 일깨우고 있다고 하겠다.

분명한 것은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고 소득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가 큰
수출을 일으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최근의 성장둔화 실업증가를 극복하는
첩경임을 이 보고서가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과 자본형성간의
관계를 보면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는 자본재 중간재 기술의 수입 또는
개발에 충당할수 있고 그렇게 해서 촉진된 국내자본형성은 제조업제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게 되며 그결과 증대된 제조업제품의 수출증대는 다시
자본형성의 증대를 촉진한다는 형태로 상호보완적이다.

그런 시각에서 새정부의 경제활성화정책은 수출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메커니즘을 내포한 전략개념으로 새로 설정해야할 필요성을 우리는 강하게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