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새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국병치유를 위한 개혁당면과제의 하나가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했다. 경제활력은 정부와 국민,근로자와 기업이
모두 신바람나게 일함으로써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먼저 자율과 경쟁을 보장하고 허리띠를 졸라맬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했다. 대신 국민들에겐 더 절약하고 더 열심히 일해달라는 주문도
빼놓지 않았다. 기업들은 대담한 기술혁신으로 국제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새대통령은 그가 내놓은 "신경제구상"을 국민 모두의 땀을 요구하는
"고통분담"으로 집약시킨 셈이다.

어찌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 "경제위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대변하고있다.
성장률이 80년이후 가장 낮은 5%이하로 떨어졌다.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부도를 내고 도산하고있다. 기업의욕은 땅에 떨어져 있다. 정부가 자금을
풀어도,금리를 낮춰도 기업의 투자마인드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구인난"을 걱정하던 때가 엊그제인데 벌써 실업사태를 걱정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경제난은 예견된 일이다. 민주화과정에서 "나만
살겠다"는 천민자본주의가 가져온 결과다.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게을리하고 투기적인 머니게임을 즐기는가 하면 근로자들 사이엔 "더놀고
더받자"는 그릇된 의식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대다수가 이른바 "한국병"에
감염돼 있었던 것이다.

급격한 민주화과정에서 발생한 "한국병"을 치유하지 않는한
선진경제진입은 "그림의 떡"이다. 새대통령이 "고통분담"을 역설한 것은
바로 이같은 경제난 처방전과 통하는 얘기다. 국민모두가 고통을
나누지않는한 경제회생을 기대할수 없다는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자는
"대통령의 호소"로 볼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고통분담론은 현재로선 공허한게 사실이다. 의지만
강조됐을뿐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이 수용할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시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늦어도
3월초엔 경제활성화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게 지배적 관측이다.

대책의 이름이야 어떻든 단기적인 응급처방전을 내놓으리라는 것이다.
침체된 경제에 자극을 주어 다함께 뛸수있는 분위기조성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최근 박재윤경제수석이 기획원 재무부등 경제부처 1급들과 만나
규제완화등 단기활성화방안을 주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본격적으로 무대에 올릴 시나리오는 기업의 투자의욕진작책일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점에서 임금안정 금리인하 정부사업의 조기집행등이
포함될게 거의 확실시된다.

한마디로 단기부양대책이다. 또 쓰러져가는 중소기업을 되살릴
지원대책과 제도개선방안도 늦출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이중 새정부가 가장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임금안정정책이다.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주인을 여기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이 높다지만 금융비용의 2.5배나 되는게 인건비
부담이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의 고통분담은 임금안정으로 연결될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임금동결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있다.

경제기획원의 한 국장은 임금안정을 위해 물가대책도 근본적으로 수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인상됐던 공공요금의 "환원조치"로 나타날수도 있다는게 그의
전망이다.

정부 스스로도 각종 통제와 규제를 과감히 벗어던질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동을 옥죄는 각종 경제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과
조치가 하루가 멀다하게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스스로 불필요한 기구를 축소하고 규제를 폐지하는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는한 "고통분담론"은 허공의 메아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새정부가 외치는 개혁조치도 따지고 보면 고통분담론에 근거한다.
"고통분담론"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예외가 있어서는 안되고 그러려면
개혁의 기치를 들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활성화대책에 이어 이미 약속한 개혁방향도
제시할게 뻔하다. 손병두동서경제연구소사장은 새정부는 "개혁의 의지가
과거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과거의 개혁시도가
중도하차한 이유가 구체적인 청사진없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얘기일것이다. 그래서 새정부는 구체적인 개혁의 내용과 일정을 가능한한
빨리 제시할 모양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선 개혁이 자칫 경제에 역효과만 줄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경제는 개혁을 싫어한다"는 점에서도 개혁조치는
경기부양과는 이률배반이 될수 있다. 금융제도개혁도 그렇고 세제개혁도
마찬가지다. 최근들어 거론되고 있는 "실명제"로 시중자금이
단기.부동화되고 있는 것은 단적인 예에 불과하다.

"경제활력회복과 개혁의 동시추진은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새정부는 우선 경기부양조치만이라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개혁도 가능하다"(임동승삼성경제연구소소장)우선 순위를 가려 철저히
시행하라는 뜻이다.

새정부출범과 함께 "경제를 살리자"는 국민적 공감대는 그 어느때보다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이 호기를 놓쳐 다음 대통령이 똑같은 과제를
들고나오는 일만은 없어야겠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