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대선수사 기소율 44%...선거사상 최대

지난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2천2백58명(구속 1백
50명)으로 13대 대선 때의 8백27명(구속 1백54명)에 비해 2.6백가량 늘어
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9백97명이 기소돼 선거사상 가장 높은 44%
의 기소율을 보였으며 13대 대선 때의 기소율(13.9%)보다 2.8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 선거사범 가운데 국회의원
은 선거 당시 소속 정당별로 <>민자 24명 <>민주 6명 <>국민 8명 등 모두
38명이었으나 이중 국민당 정주영 전대표와 이호정의원 등 2명만이 불구
속 기소됐다. 나머지 36명은 기소유예 7명, 무혐의 27명, 공소권없음 2명
등의 처분을 받아 모두 불기소 처리됐다.
대검은 14대 대선에서 금품및 향응제공사범이 13대에 비해 늘어난 반면
선거폭력및 투개표부정 후보자비방사범은 크게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