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대선수사 기소율 44%...선거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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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입건된 선거사범은 2천2백58명(구속 1백
50명)으로 13대 대선 때의 8백27명(구속 1백54명)에 비해 2.6백가량 늘어
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9백97명이 기소돼 선거사상 가장 높은 44%
의 기소율을 보였으며 13대 대선 때의 기소율(13.9%)보다 2.8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 선거사범 가운데 국회의원
은 선거 당시 소속 정당별로 <>민자 24명 <>민주 6명 <>국민 8명 등 모두
38명이었으나 이중 국민당 정주영 전대표와 이호정의원 등 2명만이 불구
속 기소됐다. 나머지 36명은 기소유예 7명, 무혐의 27명, 공소권없음 2명
등의 처분을 받아 모두 불기소 처리됐다.
대검은 14대 대선에서 금품및 향응제공사범이 13대에 비해 늘어난 반면
선거폭력및 투개표부정 후보자비방사범은 크게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
50명)으로 13대 대선 때의 8백27명(구속 1백54명)에 비해 2.6백가량 늘어
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입건된 선거사범 가운데 9백97명이 기소돼 선거사상 가장 높은 44%
의 기소율을 보였으며 13대 대선 때의 기소율(13.9%)보다 2.8배나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입건된 이들 선거사범 가운데 국회의원
은 선거 당시 소속 정당별로 <>민자 24명 <>민주 6명 <>국민 8명 등 모두
38명이었으나 이중 국민당 정주영 전대표와 이호정의원 등 2명만이 불구
속 기소됐다. 나머지 36명은 기소유예 7명, 무혐의 27명, 공소권없음 2명
등의 처분을 받아 모두 불기소 처리됐다.
대검은 14대 대선에서 금품및 향응제공사범이 13대에 비해 늘어난 반면
선거폭력및 투개표부정 후보자비방사범은 크게 줄어 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