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취임과 내각 출범으로 새행정부 진용을 갖춘 정부는 침체
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임금 및 금리안정 행정규제 완화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제활성화종합대책''을 마련, 내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주초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대책을 확정, 김영삼대통령에
게 보고하는 대로 발표해 시행할 예정이다.
2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4분기(10~12월)에 2% 안팎으
로까지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잠재성장력(연 7% 수준) 수준으로 끌어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는 목표아래 행정규제완화, 설비 및 기술개발
투자활성화, 중소기업활성화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그러나 물가나 부동산투기를 자극하는 수요확대정책은 피해 안
정기조는 계속 유지해 나가며 금융실명제나 금리의 추가인하등은 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간을 두고 여건을 살펴가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의 한 관계자는 "부처별로 행정규제완화 중소기업지원 경기
활성화등의 대책마련 작업이 거의 끝난 상태"라며 "내주경제장관회의를
거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임금 및 물가의
안정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제. "임금안정->기업경쟁력회복
->경제활성화->근로자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고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 기업근로자의 고통분담을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