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협의 정부기관이 안지킨다"...환경처통계

각종 개발사업을 하는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민간사업체들 가운데 3분
의2 가량이 환경처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
로 밝혀졌다.

27일 환경처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공사를 하
고 있는 4백48개 사업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8%에 해당하
는 2백95개 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성격별로는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2백29개 사업장 가운데 68.
8%인 1백57곳, 한국토지개발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은 99개 사업장 중 67.7%
인 67곳, 민간사업체는 1백20개 사업장 중 62.5%인 75곳이 각각 협의사항을
어긴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골프장의 경우 조사대상 54곳 가운데 83.3%인 45곳이 협의사항을 지
키지 않은 채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리버사이드골프장(용송개발)은 3차례 조사에서 거의 모든 조사항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극동골프장(극동개발)의 경우 협의사항 27
개 항목 중 17개 항목, 포천골프장(성산개발)은 14개 항목 중 11개 항목을
각각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