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터 공원변경거부 구청장출석 압력...시의원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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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부 시의원이 착공 직전에 있는 학교 터를 공원으로 바꿔달라
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구청장을 시의회에 출석하도록 결의하는가 하면
감사원에 진정서까지 제출해 시의원의 직분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장 우경선(50.강서1) 의원은 27일 유광사, 이
기열, 권순직, 권혁주, 유기종 의원 등 강서구 출신 시의원 5명과 함께
"강서구청의 파행적 행정을 시정해주도록 요구한다"며 감사원에 진정서
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진정서에서 "현재 화원중학교 신축 터로 지정돼 있는 강서
구 화곡동 산144 일대를 공원으로 바꾸고 대신 근처 화곡동 산41 일대를
새로운 학교 터로 대체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도 강서구청
쪽이 화곡동 산144 일대 땅임자들의 압력을 받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산144 일대는 숲이 우거지고 경사가 심해 학교를 짓기가 부적합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정비위원
회 이름으로 강서구청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구청장 출석요구는
시의회 사상 처음이어서 `압력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우 의원은 또 강
서구청장이 "구청장은 구의회가 아닌 시의회에는 출두할 의무가 없다"
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서구에 대한 조사권 발동을 동료의원들에게
요구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서구청과 강서교육청은 "우 의원은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144 일대 인접민들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학교 수
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곡동지역 전체 주민의 의사는 다르다"며 학교용
지 변경을 거부하는 한편 "구청이 산144 일대 주민들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
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구청장을 시의회에 출석하도록 결의하는가 하면
감사원에 진정서까지 제출해 시의원의 직분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
고 있다.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장 우경선(50.강서1) 의원은 27일 유광사, 이
기열, 권순직, 권혁주, 유기종 의원 등 강서구 출신 시의원 5명과 함께
"강서구청의 파행적 행정을 시정해주도록 요구한다"며 감사원에 진정서
를 제출했다.
이들은 이 진정서에서 "현재 화원중학교 신축 터로 지정돼 있는 강서
구 화곡동 산144 일대를 공원으로 바꾸고 대신 근처 화곡동 산41 일대를
새로운 학교 터로 대체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는데도 강서구청
쪽이 화곡동 산144 일대 땅임자들의 압력을 받아 이를 무시하고 있다"며
"산144 일대는 숲이 우거지고 경사가 심해 학교를 짓기가 부적합하다"
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우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도시정비위원
회 이름으로 강서구청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구청장 출석요구는
시의회 사상 처음이어서 `압력용''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우 의원은 또 강
서구청장이 "구청장은 구의회가 아닌 시의회에는 출두할 의무가 없다"
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자 강서구에 대한 조사권 발동을 동료의원들에게
요구하다 거절당하기도 했다.
그러나 강서구청과 강서교육청은 "우 의원은 학교가 들어섬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산144 일대 인접민들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학교 수
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화곡동지역 전체 주민의 의사는 다르다"며 학교용
지 변경을 거부하는 한편 "구청이 산144 일대 주민들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모략"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