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의 시행에 대한 새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금년 상반기중에 확정될 전망이다.

28일 정부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고 준비할 사항도 많은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금융실명제의 시행여부,시행할 경우의 구체적인 방법
및 시기등은 오는 6월께 확정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초순으로 예정된 경기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이 발표된 직후 금융실명제의 시행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위한 실무작업을 벌여 상반기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재형재무부장관은 금융실명제와 관련,지난달 26일 취임 기자회견을
통해 개인적으로 금융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한후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재윤대통령 경제수석도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행정규제완화,경기부양등을 위한 대책에 주력하고
금융실명제의 실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으며 실명제준비단을
발족,준비작업을 해왔으나 지난 90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점을
들어 실시를 유보했다.

김영삼대통령은 그러나 선거공약을 통해 집권기간중 금융실명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고 부의불균형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새정부가 이같이 금융실명제의 실시를 약속했으나 최근 우리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증시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명제를
실시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새정부는 경기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경우 실명제의 실시를
상당기간 유보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