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위해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대
폭 완화하고 수출 설비투자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경제활성화종합대
책을 마련,3일 김영삼대통령주재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리는 경제장관회의
에 보고한다.

또 금융실명제실시 청사진을 가까운 시일내에 제시하고 2단계금리자유화
금융산업개편등 금융개혁조치를 가능한한 상반기중 단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간담회를 갖고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포함한 향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4.4분기에 2%안팎까지 떨어진 경제성장을
잠재수준인 7~8%까지 회복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위해 과감한
행정규제완화등을 골자로한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김영삼대통령은 오는 20일까지 행정규제환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중소기업은 단순한 자금지원외에통상정보를 제공하는등 내실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를 거쳐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금주말께나
내주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활성화대책의 핵심이될 경제행정규제 완화방안으로 상공부는
의무고용축소 공장설립절차단순화등을 골자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경제기획원은 공장용지와 택지확보의 어려움을 줄이기위해
국토이용관리법등 토지이용을 규제하는 80여개 개별법을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를위해<>80여개 개별법을 국토관리 주택 하천 산지 농지 공장입지
도로등 7개분야로 단순화하고<>현행 10개용도지역을 4개지역으로
줄이며<>농지및 산지에 관한 법률을 "농지기본법"및 "산지기본법"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재무부는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투자및
인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홍재형재무부장관은 이날 국장회의에서 한은의 재할인 어음징구생략
해외투자절차간소화등 각종 금융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권한의 하부이양을
확대하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수출촉진을 위해 현재 1달러당 6백50원인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융자단가를 7백원선으로 상향조정하고 비계열대기업등에 대한
무역어음할인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경식부총리는 이날 직원조회에서 "경제정의실천차원에서
금융실명제를 향후 어떤형태로 실시할 것인지에 관한 청사진을 아주 가까운
시일내에 국민앞에 제시해야한다"고 말하고 <>정부규제의 신속한
철폐<>단기적인 경제활성화대책<>고통분담차원의 예산절감방안등을
당면과제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