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정-금융제도 개선...김대통령, 경제각의서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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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은 3일 "신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않는 규
제와 간섭을 과감히 없애야하며 국민 각자가 땀흘린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경제정의를 확립해야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행정제도 제정
제도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과천정부제2청사에서 취임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이같이 강조하고 "우선 오는 20일까지 각부처는 경제행정규제 실
태를 조사, 완화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규제실태는 정부쪽뿐만 아니라 규제를 받는 기업측에서도
조사해 제출하고 법이나 규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관행에 의한 규제
를 없애는데도 철저를 기하라"면서 "오는 21일부터는 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제와 간섭을 과감히 없애야하며 국민 각자가 땀흘린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경제정의를 확립해야한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서 행정제도 제정
제도 금융제도를 과감히 개혁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과천정부제2청사에서 취임후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 이같이 강조하고 "우선 오는 20일까지 각부처는 경제행정규제 실
태를 조사, 완화방안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규제실태는 정부쪽뿐만 아니라 규제를 받는 기업측에서도
조사해 제출하고 법이나 규정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관행에 의한 규제
를 없애는데도 철저를 기하라"면서 "오는 21일부터는 법 시행령 규정의
개정작업에 착수토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