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개혁 토지이용 교육및인력양성 재정및세제개혁 경제행정규
제완화등을 5대 개혁과제로 선정, 장단기 개선대책을 마련해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또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던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당초보다 앞당겨
이달중에 추진일정을 마련, 빠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실명제는 시행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는 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 늦어도 오는 5월까지는 추진
일정을 확정해 발표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3일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김영삼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정부의 첫 경제장관회의에서 "현경제상황 진단과 대응과제"
라는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부총리는 경제활성화대책과 관련,수출경쟁력약화와 함께 내수가 급감
하고 있다고분석하고 "안정기조를 해치지않는 범위내에서 성장률을 적정수
준까지 끌어올리는게 새정부의 시급한 과제" 라고 지적했다.
이부총리는 이를위해 *임금및 금리안정 *행정규제완화 *설비투자확대
*중기애로 타개 *공공사업조기집행 *예산절감 *수출및 제조업의 성장주
도등에 초점을 맞춘 경제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이부총리
는 특히 "금융실명제는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는 전제아래 오
는 5월초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대부분의 여수신금리가 포함되는 2단
계 금리자유화 시행방안을 이달중 확정해 조속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그러나 "경제활성화대책은 일거에 서둘러 마련하기보다는
각종 시책을 개별적으로 추진, 실효성을 거두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
해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한꺼번에 내놓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부
총리는 이어 *금융개혁 *토지이용 *교육 및 인력양성 *재정 및 세제개
혁 *경제행정규제 완화등을 5대 개혁과제로 꼽았다.
이날 이부총리가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부처별 주요 규제완화대상은 다
음과 같다.
*공장설립 및 증설절차(상공자원부) *정책자금 지원절차(재무부 상공
자원부) *직접금융 및 외자조달절차(재무부) *농지 및 산지의 취득 및
이용관련 규제(농림수산부) *농축수산물 유통관련 규제(농림수산부) *토
지의개발 용도변경 거래관련 규제(건설부) *건축관련 인허가 및 시공과
완공시 검사절차(건설부) *수도권내 입지제한 및 그린벨트내 행위제한(
건설부) *식품생산 유통 위생검사관련 절차(보사부) *소방 및 환경관련
규제절차(내무부 환경처) *근로감독이나 노사관련 조사 보고절차(노동부)
*운송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교통부) *전기통신산업 정보산업관련 규제
및 지원절차(체신부) *기술용역사업에 대한 규제나 지원절차(과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