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3일 취임뒤 첫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도개혁및
경제운용에 대한 방안을 오는 20일까지 마련하여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자리에서 보고된 "현경제상황 진단과 대응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5대
경제개혁과제로 금융,토지이용,교육과 인력양성,재정및 세제,행정규제등을
꼽고 종합대책마련을 서두르기보다 개별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의 현안인 2단계 금리자유화와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는 추진일정을
각각 3월과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해당사자들 사이의 많은 논란을
거쳐 제도시행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때문에 문제는
어떻게하면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제개혁을 이루느냐는
것이다.

땅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생산요소로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된
우리의 경우 토지이용의 규제완화도 이에 못지 않게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며
따라서 관심도 많다. 한 예로 도시팽창의 억제와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되어온 그린벨트의 규제완화만 해도 당초의 시행목적과는 상관없이
사유재산권보호라는 당위성과 부동산투기억제라는 또다른 당위성이
날카롭게 맞서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토지전산망을 통해 보유현황과 취득경위를 정확히 파악한뒤 보호할
것은 보호하고 단속할 것은 단속해야할 것이다. 이같은 원칙은 최근
말썽이 된 모공직자처럼 우리사회에서 힘깨나 쓰는 유명인사들에게도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교육과 인력양성을 위한 제도개혁도 졸업생 머릿수 늘리기에 급급하고
이름있는 학교의 간판을 따기에 바빴던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로잡고 정말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 학력인플레로 대학졸업생이 넘쳐나고 석사.박사가 흔해 빠진 요즘
우리 사회와 경제의 위기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또하나 교육개혁에 있어 교육부와 사학재단의 비리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며 교육의 주체이면서도 그동안 소외되어온
학생과 교사의 자율성이 회복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재정과 세제개혁도 법인과 개인의 소득세율을 적정하게 하향조정하되
재산세율은 높여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생산적인 기업활동과 노동의욕을
북돋우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기구축소가 일차로 이미 이루어졌으나 축소내지 기능조정의 여지는
아직도 많다고 본다. 한1예로 보건사회부의 업무를 환경처와 노동부로
나누어 옮기고 이들 부서의 권한과 업무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
볼수있다.

경제효율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위한 방법은 공정한 규칙아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질수 밖에 없다. 그러나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은
강요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경쟁에서 처진 조직과 개인이 건강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수 있도록 환경보호와 사회복지사업을 통해
충격흡수를 할수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얘기한 제도개혁은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제도개혁은 시작일뿐 그 자체가 전부는 아니다. 역대
어느 정권이 출범하면서 개혁을 다짐하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위기는 법규와 제도가 잘못되어서라기 보다는 이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탓이 크며 그 이유는 권력층과 정치권의 개혁의지가 약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비해 우리경제의 발달정도는 아직 낮으며 역사도 짧아
정치권력에 의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거의 모든 구석이 정치권력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흔히
관료제의 비효율과 부정부패를 탓하지만 오늘날과 같이 비대한 관료집단을
키워온 장본인은 정권유지에 급급했던 정치권력이다.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도록 규정한 법은 없으며 재무관료가 금리를
낮추고여신을 규제한 것은 한장의 협조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지 명문규정이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김영삼대통령이 "법이나 규정뿐만
아니라 관행에 의한 규제를 없애는 데도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은 올바른 지적이다.

이제 그같은 잘못된 관행과 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정치권력의
획득및 창출과정에 까지 확대적용되어야 한다. 정치권의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뭇하면 새정부의 "윗물맑기"운동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수양산 그늘이 천리를 간다"는 옛말처럼 권력층이 먼저 자기몸에 칼을
대는 과감한 노력이 있을 때만이 진정한 개혁은 시작된다고 할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제도개혁은 개혁의 시작일 뿐이며 권력층의 자정노력을 통한
우리사회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때에야 개혁의 열매는 맺을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