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철전서울시장 집의 그린벨트훼손 사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끝내
신임시장은 최단명기록을 남긴채 퇴임했다.

김전시장은 퇴임하기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불합리한
그린벨트제도의 피해자중 한사람"이라고 변명했다고 한다.

그린벨트제도엔 분명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다. 증.개축이 어렵게돼있고
주거기반시설도 열악하기 짝이없어 그린벨트로 묶이기전부터 살아온 현지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고쳐나가기위해 그린벨트 규제완화를
신경제정책의 주요항목으로 넣었다. 이는 새대통령선거공약의 하나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김전시장의 경우와 같은 그린벨트훼손도 이 구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일까.

김전시장이 사들일때 3억원이던 문제의 집값은 그린벨트가 보장해주는
전원분위기로 인해 희소가치를 더해가면서 현재는 10억원대를 호가한다는
것이 현지부동산가의 얘기다.
그린벨트제도의 피해자라고 하기보다는 수혜자라는 표현이 마땅하다
하겠다.

이제 신경제정책에 따라 그린벨트안의 주거관련규제가 다소 풀리게되면
그린벨트 땅값은 뛸것이 뻔하다. 최근들어 수도권그린벨트 땅값은
심상치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전시장 집이 들어앉은 서울우면동 그린벨트는 서울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금싸라기땅이 될 것이다.

그린벨트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1백여만명을 헤아린다는
현지주민들사이엔 김전시장류의 호화주택 소유자들도 많이 끼여있다.

수도권 그린벨트를 전문중개하는 한 부동산업자는 "서울인근 그린벨트중
상당부분은 묶일 당시의 원주민 손을 떠난지 오래됐습니다. 전원주택지를
확보하거나 언젠가 풀릴것으로 보고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린벨트제도 현실화,그 명분은 시비거리가 못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수혜자인지 피해자인지 구분이 안되는 김전시장류의 토지소유자들이 땅값을
몇배씩 튀길수 있게되는 불합리를 초래해서는 안될것이다.

새 정부의 개혁이 엉뚱한 부작용을 낳아선 안되겠다는 노파심이 앞선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