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4일 기업에 자격증 소지자와 보훈대상자등을 일정비율이상 채
용하도록 하고있는 의무고용제를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이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의견''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
고용에 의해 채용된 인원이 전체종업원의 18%에 이르러 결정적인 경영부담
이 되고 있다며 현행 강제규정을 폐지하고 기업자율에 맡겨줄 것을 요구했
다.

상의는 또 유통산업개방에 대응할수 있도록 판매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을 현행 1만5천㎡에서 3만㎡로 늘리고 현재 추진중인 공동집배송단지
건립을 앞당겨 줄것을 요구했다.

상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각종 행정규제가 크게 완화돼야 한다고 전
제하고 수도권내 공장신증설 규제완화, 공장부지내 추가건축물 설립허용,
수출승인절차의 간소화등도 함께 건의했다.

상의는 지금의 침체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
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융자단가를 각각 1백원씩 올리고 통
화량을 18%까지 늘려 금리를 더 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상의는
또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을 지금의 2천6백억원에서 4천억원 규모로 늘리고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한도(1억 달러)를 폐지할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