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1조원 규모의 국산 설비자금이 중
소기업은 외면된채 대기업중심으로 대출되고 있다.
5일 상공부가 분석한 외화표시 국산설비자금 집행현황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부터 3월2일까지 약 4천7백29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이중
94.7%에 해당하는 4천4백76억원이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출된 자금이 2백53억원(5.3%)에 불과한 것은 취급은행이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 한정된데다 지급보증서를 주거래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발급받아야 대출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별도의 보증료(1- 1.5%)를 물어야 하고 추가담
보까지 제공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이 외화표시 국산설비자금을 활발히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취급은행을 시중은행및 지방은행으로 확대해야 할 것으
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