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중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보다 무려 6. 4%나 감소했다. 이는
80년9월이후 12년4개월만에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경기침체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걸 보여주는 것이다.

새정부출범을 계기로 국민들은 침체된 경기가 조만간 회복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갖고 있는게 사실이다. 그러나 1월중 산업활동의 각종지표를 보면
올1.4분기중에는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나타내주는 경기동행지수와 2~3개월후의 경기를
점칠수있는 선행지수가 모두 전월에 비해 0. 1%씩 떨어졌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봄이 왔으나 경제적으로는 아직도 겨울이라는걸 보여주는
것이다.

산업생산의 부진과 함께 출하 소비 투자 수출등 어느지표 하나도 나아진게
없다. 출하는 철강등 일부업종의 수출이 다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수소비재출하가 감소(15. 3%)함에 따라 전년동기보다 2. 1% 떨어졌다.

설비투자는 민간기계수주율이 마이너스 18. 1%를 기록,전체적으로는
전년동기에 비해 9%가 감소했다. 고용부문에서도 1월중 실업률이 3%를
기록함으로써 지난해 2월(3. 1%)이후 다시 3%대로 들어섰다.

경제활성화는 무어니해도 제조업에서 힘이 솟아나야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1월중 제조업가동률은 평균 73. 9%로 지난12월에 비해서는 0.
5%포인트 높아졌으나 전년동기(82. 5%)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이다.

한국경제가 이렇게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수출이
제몫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에 연유한다. 수출의 부진은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저성장을 결과시킨 것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서둘러야할 일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다. 경쟁력이란 좋은 품질의 상품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만들수 있는 능력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실세금리를 인하하는등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 부담시키고 있는 각종 준조세등 제품원가를 높이는
요인을 없애야 한다. 기업이 설비투자를 주저하는 요인중의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존재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외적인 불확실성을
가능한한 제거시키는 노력도 베풀어야 한다. 그것은 다름아닌 경제정책의
합리성과 일관성유지이다.

최근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투자활동이 저조한것은 바로 불확실성에
기인하고 있는것으로 볼수 있다. 어떤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
것인가를 기업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기업은 투자를 비롯한 기업활동을
하기에 앞서 "일단 기다리고 보자"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장에 경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일일지 모르나
이상태가 지속되면 우리경제의 성장 재력마저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 우선
경제팀이 할일은 생산현장에서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느낄수 있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산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길 바란다. 거기에
묘책은 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