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무.보사.서울시장 오늘 오후에 발표키로...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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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청와대공보수석은 이날 오전9시에 발표할 예정이던 부분 개각을 오
후3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한편 새 보사부장관에는 송정숙 서울신문 논설위원이 내정됐으며, 법무장
관에는 김두희 검찰총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울시장에는 행정경험이 많은 전문관료가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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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7세에서 6세로 학령 당기는 스웨덴…한국도 재추진할 만
스웨덴이 2028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현행 만 7세에서 6세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고 한다. 동시에 미취학 아동인 만 6세를 대상으로 한 유치원 의무교육은 없애기로 했다. 학력 저하 문제가 대두되자 놀이 기반인 6세 아동 교육을 읽기와 수학 등 기초 학업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1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수학 부문에서 스웨덴 순위는 2000년만 해도 11위였지만 2022년에 22위로 뚝 떨어졌다. 학업 성취도보다 자기 계발을 중시하고 인재 양성 이전에 올바른 사회인 배출에 방점이 찍힌 스웨덴 교육의 중대한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번 교육 개편을 추진 중인 스웨덴 우파정부는 ‘학교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960년대 이후 의무교육 시스템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스웨덴이 시대 변화를 수용해 학제 개편에 나섰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해방 후 1947년 미군정이 유치원은 만 4~5세, 초등학교는 만 6~11세가 각각 다니는 ‘6-3-3-4제’를 수립한 뒤 우리나라 학제는 80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학교 재학 기간이 길고 한국 남성의 평균 취업 연령이 다른 선진국보다 5년가량 늦다는 등의 지적으로 역대 대부분 정부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앞당기려고 했지만 중도 포기했다.윤석열 정부도 2022년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5세로 낮추려 했으나 졸속 추진이라는 역풍을 맞고 관련 정책을 백지화했다. 5세 아동이 초등학교 학습 내용을 소화할 수 있을지와 방과 후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해 벌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여론 수렴만 제대로 거친다면 초등학교 입학 연령 조정은 충분히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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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대표 2년 구형에 '벌떼 사법 방탄' 나선 민주당
검찰이 지난 20일 1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정 최고 수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기소 2년 만이다.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고 한 발언,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해준 것이 국토교통부의 압력 때문이라는 발언 등이 허위라는 것이다.그간 드러난 정황 증거들은 구체적이다.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해외 출장을 가 골프 치고 마주 보는 사진이 공개됐다. 김 전 처장이 골프 카트를 몰고, 그 옆에 이 대표가 탔다는 증언도 있다. 김 전 처장의 대면 보고도 받아 모를 수 없다는 게 검찰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 인지(認知) 여부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백현동 압박 발언과 관련해선 “(국정감사장에서) 압축적으로 말을 하다 좀 꼬였다”고 했다. 하지만 신중하게 답변해야 하는 국감을 감안하면 이해하기 어렵다. 이 대표가 ‘김구 피격’ ‘조봉암 사형’ ‘김대중 복역’을 거론하며 자신을 정치 희생양으로 빗댄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11월 15일 법원에서 1차 판결날 것이다. 차분하게 기다리는 게 순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검찰 무력화를 위한 온갖 방탄 법안 폭주에 불을 댕기고 있다. 당장 검사 법 왜곡 행위 처벌 법안을 오늘 국회 법사위에 올린다. 검찰청 해체, 검사기피제 도입, 표적수사 금지, 수사기관 무고죄 등 입법도 추진한다. 판사선출제를 거론하며 법치를 흔들고 있다. 2027년 대선 전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다.법원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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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 세계 바다 지도의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해도가 확산하고 있어 국제기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 경제와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22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내년 5월 개최될 제4차 국제수로기구(IHO) 총회에서 IHO 산하에 신설될 ‘S-100 인프라센터(인프라센터)’를 한국에 유치하겠다는 안건을 의제로 올릴 계획이다. 내년 총회서 디지털 해도 본부 유치 결정IHO는 국제 수로 정책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 기준을 제정하는 정부 간 기구다. 회원국은 1921년 1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 100개국으로 늘었다. 인프라센터는 새 디지털 해도 표준(S-100)의 상용화에 필요한 연구와 운용 테스트 등 업무를 수행한다. 사실상 ‘디지털 해도 본부’ 역할을 한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인프라센터 설치 안건은 IHO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회원국들은 인프라센터를 한국에 두는 방안에 대체로 우호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의 국립해양조사원이 과거 10여년 동안 IHO의 디지털 해도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어서다. 인프라센터 유치 지역은 부산, 인천, 목포 등 바다와 인접한 도시들이 거론된다. "세계 해양지도 韓서 결정" 대양을 오가는 선박들은 20세기 중반까지도 종이 해도를 활용했다. 바닷길을 통한 교역이 늘어나면서 대형 해난사고가 빈번해지자 북유럽 해운국 중심으로 디지털 해도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됐다. 한국에선 1995년 전남 여수시 소리도 부근에서 발생한 유조선 씨 프린스 호 침몰을 계기로 디지털 해도 개발이 본격화됐다.현재 선박
![[단독] 韓 '디지털 해상지도 본부' 유치 도전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9/01.3807659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