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농어민 행정규제 완화...정부, 구체안 마련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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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과 농어민단체에 대한 각종 행정규제 완화작업이 본격 착수됐다.
농림수산부는 9일 과천 정부청사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조규일 차관
주재로 산림청 수산청 농수축협을 비롯한 산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분야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주요 규제완화 검토사항은 <>농지 및 산지의 소유나 이용 <>농축수산
물의 유통 및 가공 <>농축수산물의 검사 검역 <>농어민에 대한 영농자금
및 자재 공급등과 관련된 규제등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렴한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검토, 오는
12일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농림수산부는 9일 과천 정부청사 농림수산부 회의실에서 조규일 차관
주재로 산림청 수산청 농수축협을 비롯한 산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림수산분야의 경제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회의를 가졌다.
주요 규제완화 검토사항은 <>농지 및 산지의 소유나 이용 <>농축수산
물의 유통 및 가공 <>농축수산물의 검사 검역 <>농어민에 대한 영농자금
및 자재 공급등과 관련된 규제등이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렴한 규제완화 건의사항을 검토, 오는
12일 경제행정규제완화 실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