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30개그룹-6백4개사

입력1993.04.01 00:00 수정1993.04.01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자산총액기준 상위30개대기업그룹 6백4개사를 공정
거래법상 93년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이에따라 작년에 지정됐던 78개그룹(1천56개사)중에서 48개그룹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등과 함께 오는96
년3월까지 상호지급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백%이내로 줄여야한다.
공정거래위는 이날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에
서 "자산총액 상위30개그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같이 대규모기업집단을
축소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 30대그룹의 자산총액은 1백78조5천50억
원으로 1년전에 비해 14.5%인 22조6천6백70억원이 증가했다.

관련 뉴스

1

캐나다·베네수엘라도 미국 땅?…트럼프 도발 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표시한 이미지를 잇달아 올리며 영토 병합 야욕을 드러냈다. 그동안 매입 의사를 밝혀왔던 그린란드에 더해 캐나다와 베네수엘라까지 성조기를 내건 이미지를 올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 본토를 비롯해 캐나다, 그린란드, 베네수엘라 전역을 성조기로 덮은 지도를 게시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유럽 정상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논의를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당시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던 사진을 수정한 이미지다.해당 사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에 앉아 있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바라보며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 놓인 지도 속 그린란드, 캐나다, 베네수엘라 영토에는 성조기가 합성돼 있다.또 다른 게시물에는 그린란드로 표시된 지역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형 성조기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가상의 사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JD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이 서 있다. 사진에는 ‘그린란드 미국령’이라고 적힌 팻말이 땅에 꽂혀있다. 해당 사진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성한 것으로 추정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두 개의 사진을 올리며 별도의 설명은 덧붙이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 이미지를 게시했다”며 “덴마크로부터 그린란드 주권을 빼앗으려는 야심은 수십년간 서방 안보의 기반이 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2

EU, 사이버보안법개정에서 화웨이 등 부품 단계적 사용금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우려가 높은 국가의 공급업체의 부품 및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술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EU집행위원회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EU는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에서 핵심 산업 분야에서 사이버 보안 위험도가 높은 공급업체의 부품 및 장비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새로운 조치는 탐지 장비, 커넥티드 및 자율주행 차량, 전력 공급 시스템 및 전력 저장 장치, 상수도 시스템, 드론 및 드론 방어 시스템을 포함하여 위원회가 지정한 18개 핵심 분야에 적용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의료 기기, 감시 장비, 우주 서비스 및 반도체 또한 중요 산업으로 분류된다. 광섬유 및 해저 케이블을 포함한 고정 네트워크와 위성 네트워크의 단계적 폐지 시기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EU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은 사이버 공격 및 랜섬웨어 공격의 증가와 외국의 간첩 행위, 그리고 유럽의 제3국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 완화를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타겟이 될 특정 국가나 특정 기업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유럽은 중국산 장비 사용에 대한 규제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은 최근 중국에 대한 무역 정책을 재검토하고 향후 6G 네트워크에서 중국산 부품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했다.미국은 2022년부터 화웨이와 ZTE의 새로운 통신 장비 승인을 금지했으며 유럽도같은 조치를 취하도로 장려해왔다.EU의 기술 책임자 헤나 비르쿠넨은 "새로운 사이버보안 패키지로 우리는 핵심 정보통신기술(ICT)
3

"2037년 의사 인력 2530~4800명 부족"

정부가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산출하고,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2027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386~840명 증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신설하는 의대에는 매년 각각 100여 명을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12개 모형별 대안을 놓고 토론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기술 발전, 의사 근무 환경 변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향후 의료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표결을 통해 선정한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이들은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규모는 2530~4800명으로 좁혀 제시했다. 추계위는 심의위 2차 회의에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잡았는데, 이보다 줄인 것이다.아울러 위원들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전남 의대에 필요한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일반 의대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대와 전남 의대에서 배출할 600명을 빼면 2037년 부족 의사 수는 1930~4200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매년 386~840명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 등을 제외한 9개 권역(14개 시·도)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