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향후 1년간 쌀 쇠고기 돼지고기 김등 농축수산물의
정부방출가격을 동결하고 20개 기본생필품 가격상승률을 평균 1%수준에서 관
리키로 했다.
또 공업발전기금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창업지원기금등을 통폐합하는등 중
소기업자금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한편 정부및 투자기관 예산에서 1조5
천9백억원을 절감, 중소기업제품구매및 구조조정에 지원키로 했다.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일오후 경제부처 및 내무부장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한은총재등이 참석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경
제1백일계획의 추진상황 및 세부실천방안"을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부총리는 또 농협 수협 축협등 농수산 지원조직은 신용사업 위주에서 유
통 가공사업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5월말까지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
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구조조정 능력이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대기업
과 협력계열관계가 가능한 중소기업에 중점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중소기 업구조조정을 위한 공공재원 1조원의 구체적 조성
및 사용방안을 마련, 오는9일 열리는 중소기업구조조정촉진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금년중 중앙정부예산 5천억원,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출연기관예
산 5천4백억원, 정부투자기관예산 5천5백억원등 총 1조5천9백억원의 예산을
절감, 중소기업지원 및 농기계 반값공급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이를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지않는 투자기관및 지
자체예산은 우선적으로 지원토록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액 4천2백억원은 농기계반값공급을 위해 7백10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 3천5백억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토록했다.
그러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야근식대를 1인당 현행 2천5백원서 4천-5
천원으로, 일.숙직수당은 3천5백원에서 5천원으로, 시내출장비(식비포함)는
1일 7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는등 각종 경비를 5월부터 대폭 현실화하기로
했다.
한편 김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번 금리인하조치 이후에도 투
자가 여전히 부진하므로 시중금리가 더욱 낮아지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와함께 "최근 물가상승에 대한 언론보도로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데 물가나 부동산가격이 절대 오르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
최근 철도참사사고와 관련, 김대통령은 "공사발주후 하청 재하청을 주는 과
정에서 하도급 업자들이 적은 예산으로 무리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조리, 즉 한국병으로 이러한 인
재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이 하도급 부조리 방지책마련을 지시한것과 관련, 청와대의 한 고
위관계자는 "구포 열차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삼성종합건설등
에 그 시범케이스로 강한 제재조치가 취해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