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각종 공사의 덤핑입찰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예정가격
85% 미만의 낮은 가격으로 입찰해 공사를 따낸 업체에 대해서는 하자보
수보증금 및 지체상금률을 현행보다 배로 높여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공업체가 예정 공사기간 안에 공사를 못마칠 경우 물리
는 지체상금액이 계약금액의 10%에 달할 경우 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재
발주, 다른 시공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3일 재무부는 최저가 낙찰제 도입 등 정부공사의 입찰제도를 변경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계약사무처
리 규칙 및 회계예규 개정안''을 마련, 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정부공사를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낙찰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금액의 2-5%를 예치토록 한 하자보수보
증금을 4-10%로 상향 조정, 설계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하자 공사분에
대비한 재원을 충분히 적립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