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설문조사 결과분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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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거래의 실명화에 있어서는 주식을 제외한 금융자산의
신규거래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소수(17.6%)에 그쳐 대다수
국민들은 금융자산거래의 실명화가 예외없이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는것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2%가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행대로 분리과세하자는
의견과 주식투자소득에 대해서만은 분리과세하자는 의견이 각각 34.8%와
27.2%에 이르러 응답자의 과반수가 어떤 형태로든 분리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경우
조사대상그룹중 가장 많은 54.0%의 응답자가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선호한데 반해 일반기업 종사자의 경우는 역시 조사대상그룹중 가장 많은
42.5%의 응답자가 분리과세를 선호해 금융자산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조사대상 그룹간에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조사대상그룹들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38.0%)
지하경제의 축소(30.0%) 부정부패의 척결(24.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초래될수 있는 부작용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침체(36.8%)
국내자금의 해외도피(29.2%) 실물투기의 재연(27.6%)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로 초래될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고 비실명보유가
가능한 장기저리의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예금비밀보장등
개인프라이버시 보호강화(25.6%) 부동산등 실물투기대책강화(24.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신규거래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자는 의견이 소수(17.6%)에 그쳐 대다수
국민들은 금융자산거래의 실명화가 예외없이 모든 금융자산에 적용되는것을
보다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7.2%가 근로소득등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현행대로 분리과세하자는
의견과 주식투자소득에 대해서만은 분리과세하자는 의견이 각각 34.8%와
27.2%에 이르러 응답자의 과반수가 어떤 형태로든 분리과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반국민의 경우
조사대상그룹중 가장 많은 54.0%의 응답자가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를
선호한데 반해 일반기업 종사자의 경우는 역시 조사대상그룹중 가장 많은
42.5%의 응답자가 분리과세를 선호해 금융자산소득 과세를 둘러싸고
조사대상 그룹간에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실명제 실시로 기대되는 가장 중요한 긍정적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조사대상그룹들에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38.0%)
지하경제의 축소(30.0%) 부정부패의 척결(24.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반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초래될수 있는 부작용중 가장 우려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침체(36.8%)
국내자금의 해외도피(29.2%) 실물투기의 재연(27.6%) 순으로 응답비율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금융실명제 실시로 초래될수 있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보완대책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가 면제되고 비실명보유가
가능한 장기저리의 국공채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의 31.2%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예금비밀보장등
개인프라이버시 보호강화(25.6%) 부동산등 실물투기대책강화(24.4%)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