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행정규제완화 2단계작업을 상반기중에 마무리하기로
하고 8일부터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경제행정규제완화 2단계작업내용은 1차
작업시 유보된 4백39개 과제, 토지관련제도 등 종합검토과제 및
민간의 신규 건의사항등으로 되어 있다.
2단계 작업추진 일정은 1차작업시 미채택과제의 심의.확정은 8일부
터 17일,민간.언론등의 신규 건의사항은 오는 20일부터 30일, 토지
관련제도, 공장설립절차, 무등록공장 문제,법정의무고용, 행정벌 문
제 등 종합검토과제는 5월중에 각각 마무리 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3월20일 1차 경제행정규제완화 대상으로 6백70개 과제
를 선정, 연말까지 필요한 제도상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