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을 적극 모색중이다.
8일 경제기획원의 고위당국자는 새정부출범이후 정부부처간 한미 자유무역
협정체결문제를 신중히 검토한 결과 "이협정이 타결될 경우 투자.무역면에서
양국간 장벽이 사라져 전략적 제휴가 촉진될수 있는등 장기적으론 선보다 득
이 커 협정체결을 추진할 방침을 굳혀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오는 11일 미국을 방문하는 김철수상공자원
부장관이 미무역대표부(USTR)등 미국측에 직.간접적으로 우리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등 한미 FTA체결에 관한 미측의 의중을 타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한미간 FTA협정 체결의 필요
성과 과제"라는 연구보고서를 상공자원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한미FTA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일부산업이 타격을 받을수 있으나 북
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경우 처럼 농산물등 민감품목에 대해 최장 15년간
관세인하후 자유화를 추진하는등 충분한 조정기간을 얻을수 있다는 장점을
더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정부의 이같은 움직임과 관련, 한 서방외교소식통은 "김철수상공자원부
장관의 방미때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확인하
고 "이문제는 한국측에 의해서 제기될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미국은 현재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며 한국
과의 협상에 들어갈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은 장래에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있다"고 덧붙였다.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논의는 지난 84년부터 미무역대표부 재무부등에
서 미국과 아시아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차원에서 검토돼 왔으며 최근에는 미
국의 슐츠의원등이 체결필요성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