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중국외자유치정책 바뀐다..개방지역도 내륙으로 확대

중국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변하고있다.

투자유치업종이 기존의 단순가공업중심에서 사회간접자본시설 유통 관광등
3차산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역별 업종 특화를 통한
개방지역의 전국화를 추진하고있다.

지난달 열렸던 제8기 전인대에서 부총리겸 국가계획위주임인 추가화의
경제보고연설은 이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추부총리는 이자리에서 "중국은 경제발전 병목현상을 해소키위해 올해
통신 에너지 도로 항만등 기간산업시설 확충사업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90년대 중국의 외국투자유치기본방향은 <>8.5계획기간(91~95년)중 적어도
2백50억달러의 외국인투자유치(71~91년 투자유치총액은
2백33억달러)<>연해지역 외국인투자및 노동집약적 조립가공산업분야
편중시정<>내륙지역 외국인 투자유치확대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규모의
절대적증대및 지역적 불균형개선등으로 잡혀있다.

이는 외국기업투자를 연해에서 내륙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연해지역은 보다
고부가가치 고도기술형산업 제3차산업의 육성쪽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내륙지역은 현지 원자재를 활용한 개발형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내륙의 경우는 또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건설및
운송설비투자 물자유통망 확충을 위한 유통업 투자를 기본방향으로
잡고있다.
이와같은 개방과 함께 내륙지역에대해 원칙적으로 연해지역에 준하는
조세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있다. 심지어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출품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영하회족 자치구)도 있다. 또 <>관세및
상품세의 면제 <>외화납부세금의 인민폐대체납부가능 <>외자기업에의
우선적 외화공급등의 특혜도 주어진다.

연해지역은 업종확대를 통해 투자유치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6월
중국국무원이 서비스산업발전계획을 발표한 이래 외국인투자가 거의
금지되어 왔던 백화점등 국내 도소매업 운송 금융 컨설팅 보험업등 일부
서비스부문에 대한 합작투자가 허용되고 있다. 이미 일본의
야오한(팔백반)백화점,홍콩의 태평협화 그룹등은 중국내 진출및 점포확대를
꾀하고 있다.

보세구역내에 한정돼 있기는 하나 외국기업이 수출입 업무대리및
중계무역을 할수있게 되었고 부동산개발에 있어서도 외국기업의 투자가
허용됐다. 또한 관광업의 개방으로 호텔및 유락단지의 건설에도 공공연한
외국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우리의 대중투자전략도 바뀌어야 한다.

첫째,투자지역의 다변화다. 우리기업은 주로 발해만과 동북3성에 집중돼
있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조선족의 활용이 쉽다는 이점이 있으나 앞으로는
업종에따라 진출지역이 달라져야 한다. 중국의 산업육성전략이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둘째,대중투자분야를 노동집약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산업으로 점차
전환해야 할 것이다. 중국의 주요 프로젝트가 이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아울러 유통 부동산 호텔 식당 교통등 3차산업의 진출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3차산업을 장악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판매네트워크를 형성할수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대중투자와 관련된
행정적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되고 있다. 투자금액이나 자격요건에 대한
완화보다도 인허가 기간의 단축,제출서류의 간소화가 업계로선 더 필요한
사안이다.

<홍콩=최필규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