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영삼대통령이 제시한 지역균형개발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수도권 집중현상을 시정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균
형개발 종합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청와대 총리실 건설부등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아래 지역균형
개발종합계획 입안에 들어가 기존의 국토이용 계획및 수도권 정비기본계획
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사회간접투자기획단은 편중된 지역개발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균형적인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아래 사회간접자
본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재원대책을 마련중이며 총리실은 지역균형개발사
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하기 위한 기구설치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
졌다.
또 건설부측은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균형개발법
(가칭) 제정을 추진중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1일 "김대통령은 신한국건설을 위해서는 지역간 균
형적인 발전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는 이에 따
라 지역균형개발종합계획안 입안에 들어갔으며, 지역균형개발을 종합적으
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역균형개
발위원회나 기획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건설부가 중심이 돼 입안중인 지역균형개발법이 금년
상반기중 제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하게 될 것"
이라면서 "재원조달방안의 일환으로 지역균형개발기금을 신설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게 될 기구는 위원회가 될지 아니면 기획단
이 될지 아직 확실치 않다"면서 "기구설치및 기금문제를 지역균형개발법에
포함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