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여파로 세금이 걷히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재정조기집행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며 모자라는 재정을
메우기 위해 2.4분기이후에는 치열한 세수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재무부에 따르면 올1.4분기중에 걷힌 일반회계세입(한은국고집중기
준.국세및 세외수입포함,지방양여금제외)은 7조6천8백45억원으로 작년 1.4
분기(7조8천4백44억원)보다도 1천5백99억원(2.0%)이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
다.
이는 올1.4분기에 집행키로한 예상배정계획에 비해 4조4천억원(35.7%)이나
모자라는 것이다. 일반회계예산은 작년보다 13.6%나 늘려잡았는데도 세수는
줄어드는 셈이다.
1.4분기 세입진도율(연간 일반회계세입대비 수납비율)도 작년의 23.4%에서
올해는 20.2%로 낮아졌다. 올1.4분기 세입진도율은 80년대초이후 10여년만
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그동안 연간 세입의 4분의1정도를 1.4분기에 거두었
으나 올해는 겨우 5분의1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세수부진현상은 작년에 7%로 예상했던 경제성장률이 4.7%에 그치는
등 경기침체로 올1.4분기의 주요 세원인 12월말결산법인 법인세와 작년 2기
분(하반기) 부가가치세 납부가 크게 부진해진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 올1.4분기중의 수입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4.5%감소,관세수입이 줄어든
데다 부동산가격안정으로 양도소득세징수가 부진해진 것도 한 요인으로 풀
이된다.
이같이 세금이 예상대로 걷히지 않음에 따라 올1.4분기에 전체예산의 32.1
%인 12조2천4억원을 포함,상반기에 60.1%인 22조8천6백55억원을 집행하려던
예산조기집행계획은 사실상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