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청탁 공직자 강력조치...정부, 경원대 부정입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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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8년 경원대에 부정입학을 의뢰한 49명의 명단에 포함된 공직자
와 공직자에 준하는 인사들을 정밀 내사,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인
사등 강력한 상응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1일 "88년 경원대 부정입학의 경우 학교측이
관련자료를 모두 소각해 버린 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사법적 처리는 사실
상 어려운 상태" 라고 말하고 "그러나 부정입학을 의뢰한 인사중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인사들의 경우 사법처리에 상응하는 정도의 윤리적 책임
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 명단에 든 공직자는 거의 국회의원 검사 경찰 군
안기부등 권력기관 인사들과 당시 문교부등 관련부처 공직자들이라는 점에
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이번 사건을 입시부정을 근
원적으로 척결하는 전기로 삼기위해서도 이들에게는 취할수 있는 가장 강력
한 도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와 공직자에 준하는 인사들을 정밀 내사,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대로 인
사등 강력한 상응조치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11일 "88년 경원대 부정입학의 경우 학교측이
관련자료를 모두 소각해 버린 데다, 공소시효도 지나 사법적 처리는 사실
상 어려운 상태" 라고 말하고 "그러나 부정입학을 의뢰한 인사중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인사들의 경우 사법처리에 상응하는 정도의 윤리적 책임
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이 명단에 든 공직자는 거의 국회의원 검사 경찰 군
안기부등 권력기관 인사들과 당시 문교부등 관련부처 공직자들이라는 점에
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이번 사건을 입시부정을 근
원적으로 척결하는 전기로 삼기위해서도 이들에게는 취할수 있는 가장 강력
한 도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