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건설인-허가제가 등록-신고제로 전환된다.
고병우건설부장관은 12일 건설행정규제 완화를 위한 <건설행정쇄신기획단>
제1차 회의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는 토지이용,수도권정비등 주요 건설규제사항에 대한 개선방안마
련에 착수했다.
고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건설규제의 방식에 네거티브제도를 도입하
겠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각종 건설 인.허가제도를 등록.신고제로 전환하
겠다"고 밝혔다.
건설행정쇄신기획단은 고장관을 위원장으로 학계,언론계 및 민간단체전문
가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돼 향후 건설행정쇄신과제를 발굴, 개선계획을 심
의.확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