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과 노총이 지난1일 노사를 대표해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4. 7%내지 8.
9%의 범위로 합의한 것은 거듭 강조하건대 당면한 최대현안인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보다 먼 한국경제의 앞날과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해
이만저만 중요하고 뜻깊은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값진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이 정부당국의 공연한 개입때문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번 합의는 두단체 대표가 지난 2월9일부터 전후 20여차례의 공식 비공식
회합과 접촉을 통해 도출해 낸 것이었다. 정부가 입장표명과
분위기조성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점까지는 부인할수 없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절차와 내용 양면에서 노사자율로 얻어낸 합의였다.
특히 노총과 산하 노조대표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동계도
고통분담노력에 동참키로 용단을 내린게 큰 밑거름이 되었다.

남은 일은 대소사업장들이 합의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큰 마찰없이 임금교섭을 매듭짓는 것이다. 물론 어디까지나
자율과 타협에 바탕을 둬야 한다. 각 사업장의 형편,특히 지불능력을
고려한,노사가 다같이 받아들일수 있는 인상률이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노동부가 "93년 임금교섭지도방향"이란 지침을 만들어
인상률에 호봉승급분을 포함시키고 총액임금도 기준으로 삼게 하겠다고 한
것은 누가봐도 잘한 일이 아니다. 원만하고 신속한 교섭진행과 임금안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다된 밥에 재뿌리는 꼴"이 되고말 위험이 없지
않다.

예상대로 노총은 "아직도 통제위주의 비민주적 임금억제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면서 지침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 경총은 "각
사업장의 자율협상에 맡길 일"이라고 일축해 버렸다. 당국은 올
임금교섭이 첫째 노사간의 자율협상,둘째 개개 기업의 지불능력을
바탕으로,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개입인상을 줄
어떤 행동도 삼가는게 좋다.

모처럼의 노사자율과 협력분위기가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래에도 계속
발전 정착되게 하려면 일단 조용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게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길도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