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한일경제인 포럼전문위원회 모임이 지난달말 동경에서 열렸다.

이 모임은 2개월마다 동경과 서울을 왕래하면서 열리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양국간 무역역조시정을 위한 공동관심사는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일본측 대표단은 그곳 무역협회와 학계인사등
전문가로 구성되었고 우리측도 무역협회 부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전문가 4,5명이 참가했다. 필자는 초청받은 자리라서 대부분의 시간을
듣는것으로 일관했다.

한일 무역역조의 내용과 개선방향에 대한 일본측의 발표내용과 토론의
요지는 별로 달라진것이 없었다.

아직도 일본측의 생각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사올것이 많고 일본은
사갈것이 없어 이루어지는 무역역조현상을 일본이 어떻게 책임져야
하겠느냐는 식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무역역조가 발생한 근본문제부터
따져나가 개선의 실마리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이런
생각은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만이 존재한다면 성립될 수 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지구상에는 많은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두나라만의 것이라기 보다 세계속의 두나라 관계로 보는 쪽이 맞는다.

미대륙의 NAFTA나 EC시장등 새로운 지역경제권 형성추세에 대응하는
환태평양 경제권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기술적 공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않으면 안되는 오늘날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양의 기러기떼의 논리가 바로 이 대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앞선 위치에 있다면 기러기떼의 선두에 나서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대열을 지어 나는 후속기러기가 없다면 기러기떼는 있을수
없다. 이는 홀로 나는 기러기에 불과하기에 우리는 경제적 공동체의식을
갖지 못하는 일본사람의 사고를 아쉽게 생각하게 된다.

오늘날 경제력의 저력은 그 나라의 기술력에 비례한다. 기술의 바탕없이
부가 창출될수는 없는 것이며 무역역조 현상 역시 제품생산을 위한
기술력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무역역조에 관한 논의는 기술개발능력을 지원하거나 기술의 이전이나
전수를 전제로 하지 않고는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국가간의 무역역조를 시정하기 위해서 구매사절단이나 파견하고 동정적으로
소비재 약간을 사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불균형이 시정될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간 우리의 주 기술도입선이 일본이었고 보면 우리는 주로 일본기술에
의존해서 경제개발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1년도 통계에 의하면
기술도입 총건수의47.6%가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이고 31.5%에 해당되는
기술도입료를 내고 있다.

이런 사실을 전제,일본은 한국이 필요로하는 기술이전에 보다 적극성을
띠어야 한다. 그리고 환경산업에 대한 기술은 공유하여야만 가깝게는
동남아시아의 환경을 보전하고 나아가 하나밖에 없는 지구 환경보전에
동참하는 길이 트인다는 사실을 일본은 인식해야 한다.

우리측이 주장한 이러한 논리는 상당한 설득력을 지녔던 것 같았다.
경직되었던 회의장 분위기가 풀리면서 양국간의 현안들이 해결될 실마리를
찾아 갔다.

기술이전 문제와 관련,우리측 대기업은 자체연구나 기술도입 형식으로
일본측 기술을 들여다 쓰기로 했고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은 일본
측이 이를 전수키로 의견을 모았다. 또 정부의 정책연구과제와 생산현장
기술자의 훈련에는 양국이 공동참여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두 나라 대표들은 이런 사항들을 빠른 시일안에 구체화시켜 5월 서울에서
역릴 다음 회의때 다시 논의키로 하고 회의를 끝냈다.

그런데 이글을 쓰는 순간 일본측에서 위의 문제들에 관해 이달 15일
서울에서 일본측 입장을 긍정적으로 설명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기술통상에 관한 끈질긴 설득이 주효하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