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개편을 둘러싼 공방이 금리자유화 논란으로부터 "점화"되고있는
양상이다.

"총론"만을 놓고본다면 금리자유화의 조기실시필요성에는 누구도 이의를
달수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의 인위적인 금리규제정책이 금융산업의
효율성을 해치고 자금흐름을 왜곡시키는등 부작용이 적지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있다. 그러나 "각론"으로 들어가보면 반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않은게 사실이다.

"금리자유화의 기수"입장을 견지해온 한은은 경기회복등 "여건이 조성되는
대로"라는 단서를 달고는 있지만 "가급적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김영대한은자금부장)는 주장이다. 재무부쪽도 "선금리안정"이라는
전제가 있기는 해도 임박한 금융시장개방과 국제화때문에라도 조기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발전심의회가 내놓은 1차보고서에서도 복수안이기는 하나 통화채
국공채발행금리의 조기자유화를 제시하는등 전반적인 "톤"은 자유화를
앞당기자는 쪽으로 돼있다.

그러나 막상 금리자유화의 직접영향권에 들어가있는 일부 금융기관과
업계쪽에서는 "아직은."이란 목소리를 내고있다. 업계는 경기가 아직껏
본격 회복국면을 맞지못하고있는 상태에서 금리자유화를 서둘렀다가는 되레
금리상승이라는 부작용만을 초래,경제에 "짐"만을 지워주고 말것이라는
주장(박원진현대종합상사상무이다. 이들은 더욱이 정책금융이
엄존,은행들의 부실문제가 해소되지않은 상태에서 금리자유화를 단행해봐야
실패로 끝나고만 지난 65년의 "금리현실화"나 88년의 "금리자유화"의
전철을 되밟을수도 있다고 말한다.

특히 자유화로 금리가 시장기능에 따라 결정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을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물게되는등 "금융수혜의 계층간
불균형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제기되고있다.

기존 금융시장의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대마진 축소와 금리변동에 따르는 리스크증대등을 보전할 <>금융기관간
자유로운 신상품허용 <>금융선물거래 스와프거래의 허용등 보완장치가
동시에 마련되지않은 상태에서의 자유화는 금융기관의 부실만
심화시킬것(유한수투자금융경제연구소장)이라는 지적이다. 이번
금융산업발전심의회가 제기한 1차보고서내용과 관련,"보험수신금리의
자유화대상 포함"에 대해서도 "보험수신상품은 보장성성격이 강한만큼
자유화대상이 될수 없다"(김영석교보사장)는등 각금융기관의 입장에 따른
반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유화자체가 몰고올 "후유증"도 적지 않을것으로 지적되고있다.
금융기관간 수신금리경쟁심화에 따른 조달비용상승이 여신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는 물론이고 그 경쟁의 와중에서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금융기관의 부실화등이 당장의 문제로 지적될수 있다. 금융기관자체의
대응능력을 높여 자산부채종합관리(ALM)등 리스크분산을 위한 선진기법
정착이 금리자유화에 선행돼야한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말해 "자유화"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후대책"을 미리 마련해두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