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아마 우리의 식량이 남는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농민들이 매년 추곡수매량을 늘려 달라고 격렬한 의사표시를
하고,또 국회에서 정치문제화되는 것을 볼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하게 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나라는 식량
의 60%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이므로 목재가
충분하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90%를 수입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것이다. 있다면 1,500 지하에서 캐
올리는 무연탄이 전부이다. 그나마 이것조차 열량이 3,000~4,000 밖에
안되어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별 값어치가 없는것들이다. 외국에서는
노천에서 캘수 있는 7,000~8,000 의 석탄이 무진장으로 매장되어
있기때문에 우리 무연탄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때 외국에 비해 정말로
보잘것 없는 것이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잘 살기위해 열심히 일할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가장 값진 자원,다시 말해 원동력이 되어 오늘날 많은 후진국이 부러워
하는 중진국으로 성장할수 있었던 것이다.

잘사는 나라는 국민이 부지런하고,못사는 나라의 국민은 게으른것이
일반적인 통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지런해지자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경제성장의 모범국이 되었다.
두말할것도 없이 이는 무엇보다도 근면하고 성실한 국민정신,즉 정신자세가
올바르게 섰기때문이다.

나라가 잘살고 못사는 것은 부존자원등의 물질적인것에 있는것이 아니고
근면하고 검소하며 잘살아보겠다는 정신적자세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는 1945년이후 아시아국가들만이 고속성장한 예로써 증명되었다.

우리나라는 88년 89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에서 91년 97억달러를 시점으로
적자가 계속되었다. 60%의 식량을 수입하는 나라에서 무역적자가
계속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수출밖에 살길이 없다. 우리나라의
외화가득원은 공업생산품 농수산품등의 상품수출과 운수 관광업 투자
건설등의 용역수출로 나눌수 있다.

그러나 외화가득은 공산품 수출이 76%,운수업과 건설업이 15%정도이다.
공산품 수출이 압도적으로 외화가득을 하기 때문에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결국 경쟁력 있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늘리는 것 외에는 더 좋은
경제성장 방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잃어가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하루빨리 찾아 대책을 강구하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것이 급선무이다.

그 원인은 복합적으로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크게 세가지로 볼수있다.
첫째가 근로의식의 해이로 고장나는 상품을 만든다는 것이고,둘째는
고금리,셋째로 고임금이다.

근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물결이 밀려오면서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를 함께 행하지 않아 사회가
혼란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지 못해 사회혼란을 가져온 것은 정부의 잘못도 크지만
책임은 국민 모두가 져야 할것이다. 각계각층,그리고 국민개개인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이 각자 맡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99%의 좋은 제품을 만들었더라도 나머지 1%의 정성이 담겨있지
않다면 그 상품은 곧 불량품이 되고말 것이다.

정부나 언론계 학계 등에서는 경쟁력상실의 원인을 80년대 중반에 경기가
좋았을때 기업,특히 대기업들이 기술개발을 소홀히하고 재테크나
부동산투기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말해왔다. 물론 기술개발이야
말로 우리나라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부분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우리 경제발전의 역사는 60년대부터라고 해도 30년 안팎에 지나지 않는다.

구미의 200여년,일본의 130여년에 비하면 우리는 비교가 되지 않는 30년의
짧은 경제발전 역사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질적인 성장이 양적인
성장만큼 따르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경제계도 짧은 산업발전
과정에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음은 부정 못할 것이다.

수출둔화의 가장큰 원인이 기술개발부진에 있는것이 아니라 근로의식의
해이에 있다고 본다. 마지막 1% 정성을 들여 고장이 안나는 상품을
만들었더라면 현재 우리의 기술수준으로도 50~100%이상을 더 수출할수
있었을 것이며,오늘의 무역적자를 흑자로 쉽게 되돌릴수 있었다고
확신한다. 또한 국제시장에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상품의 품질을
인정받아가며 상품가격도 5~10% 더 올려 받을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결국
근로정신 해이를 부추기는 부분의 관계법은 과감히 개선되어야 할것이다.

둘째로 지난해 금리는 거의 1년계속 20% 내외였다. 대기업이
그러했으니,중소기업은 아마 25~30%정도였을 것이다. 경쟁국들인
미.일.대만등의 금리는 우리의 약3분의1인데 반해 우리는 이렇게 금리가
높으니 기업운영이 어려워지고 경쟁력이 뒤지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자본 부채비율에 있어 우리 기업들은 대체로 "20대 80"정도이다.
그런데 우리의 경쟁국을 보면 일본기업의 부채에 대한 자본비율이 15년전만
해도 20~25%정도였지만 최근에는 48~50%이다. 미국도 자본비율이 54%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대만도 자본비율이 50%이상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들 경쟁국가들보다 부채비율이 높으니까 2~3배의
자금이 더 필요한데도 3배의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하므로 결국 6배 이상의
이자부담을 안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GNP대비 통화량의 비율도 일본 미국 대만등은 우리보다 50%에서부터 2배
이상으로 나타나고있다. 기본적으로 시중의 통화공급이 적다는 것이다.
통화량 증가율이 17~19%라 해서 높다고들 하는데 기본 통화공급량이 너무
적으므로 만성적인 자금부족과 고금리 현상을 해소할 수 없다. 통화량이
증가되고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이 생김은 물론 어차피
외부압력에 의해 금융개방을 해야할 입장이므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현행 금리를 국제금리로 내리는 데에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따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제전문가들은 그 부작용이 두려워서 되도록 부작용 없이
해보자고 해온 것이 오늘의 어려운 무역적자 현상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전통적인 경제이론이라고 해서 현실에 다 맞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제가
안될때에는 꼭 그 이론만을 고집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은 고금리 정책을 지속한다면 2,3년후에는 돌이킬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수밖에 없다. 조금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금융시장을
개방해서 국제금리 수준으로 국내금리를 내린다면 기업의 활동이 활기에
넘칠 것이며 한국은 다시 경제 재도약을 이룩하여 오는 2000년에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금융계의 자율경쟁체제도 중요하다. 과거와 같이 행장,중역을 정부가
임명하고 누구에게 대출을 하라는 등으로 정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대출을 하고,대출금을 거둬들여서 금융기관 자체에
부실채권이 안 생기도록 책임경영을 해야한다.

담보가 있거나 신용이 있는 기업이라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주고
그렇지못한 기업이라면 도산될수 밖에 없어야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꼭 육성해야할 산업이 있다면 정책.금융기관에서
정책금융으로 지원하면 될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육성해야할 산업이라도
신용과 담보가 없다면 정책은행외에 일반은행에 의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셋째로 우리경제를 어렵게 하는것이 고임금이다.

임금인상폭에 비례해서 생산성 향상도 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면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생산성은 크게 나아지지 않으면서 임금은 지난5년간 3배로
상승하여 이제는 완전히 경쟁력을 잃고 말았다. 올라간 임금을 내릴수는
없으므로 온국민과 노사가 함께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해결되어야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제조업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보람없이 제조업의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어 국제수지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으며 도리어 악화일로에 이르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경제정책이 금융정책의 이론에 얽매이다 보니 예금주는
12%이상의 이자수익을 올릴수 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수입소득세의
분리과세를 해가며 우대를 해주는 제도하에서 예금주는 12%이상의 수익을
보장받아왔다. 반면 제조업의 수익률은 연평균 1. 9%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으니 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방법이 없다.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술한 바와같이 금리를 국제금리
수준으로 내리고 통화량을 늘려 대출조건이 갖추어진 기업에는 융자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제도를 바꾸어야할 것이다.

중소기업을 살리자는 것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일것이다.
중소기업은 경제의 중추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방법은
자금지원과 복잡한 제도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결국 자금지원은 금융기관에서 해야하는데 중소기업이 순조롭게 자금을
지원받는 길은 담보나 신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일것이고 정부가 어느
특정 중소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해야한다면 정책금융으로 대출을
해야한다. 그렇지 않을경우 중소기업의 회생은 매우 어렵고 불가능해질
것이다.

은행들은 좀더 활발히 중소기업의 신용을 창조해주어 더 많은 대출을
해주도록 힘써야할 것이며 중소기업도 신용을 얻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

건실한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가지고있는 대기업어음은
은행에서 무조건 할인받을수 있어야 한다. 대기업과 관계가 없는
중소기업은 담보가 없을 경우 충실한 경영과 사업계획으로 은행에서 신용을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해햐 할것이다. 그리고 은행도 머리를 쓰고 발로
뛰어 중소기업의 신용창조에 최선을 다해주어야 할것이다. 아무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해도 은행이 받지못할 금융대출은 해줄수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건실한 중소기업이 금융대출을 손쉽게 받을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데 그쳐야할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가지 요인외에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것은 사회의 부패문제이다. 오랫동안 사회의 상층부에서부터 하부에
이르기까지 부패가 만연되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패가
관습화되었다.

검은 돈이 경제를 지배하는 현실에서 금융실명제나 금융종합과세 문제가
나오면 주식시장이 곤두박질하고 금융시장이 마비상태가 되어 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된다고 아우성이다. 검은돈이 자구책을 위한
과정에서 경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어느 나라든 완벽한 사회는 없다. 가장 깨끗한 물은 증류수이다. 증류수
사회가 되면 사람이 살수없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고기가 살고
마실수있는 만큼의 물정도면 깨끗한 사회라 말할수 있다.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면 돈의 흐름이 왜곡되어 경제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만약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경우 융통성있는 통화량조절을
포함한 제반 행정조치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검은 돈이 경제를 지배하는 일이 없도록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어느정도
배려하는 적절한 여건을 만들어 주고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우리경제가
선진국진입을 위한 제2의 경제도약을 할수 있을 것이다.

희망찬 새 문민정치를 기대하는 국민의 여망이 바람에서 현실로
나타나도록 각계각층의 각별한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하겠다.

정부 언론 학계 경제계 그리고 국민 모두가 합심 노력해서 선진국을
만드는 영광스런 새세대 창조에 동참해야 할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