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재산취득죄'신설...여야, 공직자윤리법 본격협상

입력1993.04.13 00:00 수정1993.04.13 00:00

여야는 12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의무화를 골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자당은 이날 당정치특위1분과위를 열어 이 법안의 개정방향을 논의했
으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를 열고 당차원의 개정식안을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이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자체 시안을 마련하는대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여야절충작업이 시작된다.
민자당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치특위제1분과회의에서 오는 16일
공청회를 거쳐 19일 공직자윤리법개정1차시안(분과위안)을 마련하기로 했
다.
이날 회의는 공직자재산등록의 범위를 현행 3급이상에서 5급이상으로 확
대하되 3급이상에 한해 취 퇴임시는 물론 정례적으로 재산공개를 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공개의 방법과 관련, 민자당은 <>차관급이상에 한해서는 언론을 통해, 1
~3급은 관보를 통해 공개하거나 <>관보를 통해 일괄공개하는 방안 중 한가
지를 선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군 사법부의 재산공개에 대해서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공개는 극히 제
한적인 범위내에서 하자는 신중론이 제기됐으며 특히 장성급 이상 또는 대
장급이상의 공개방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는 이밖에 <>재산가격산정기준 <>실사 및 검증장치 <>위반시 벌칙제
도를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민주당측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직권남용에 의한 재산취득죄를 신설
하는 등 재산공개대상과 처벌조항을 대폭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개정시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뉴스

1

"짜장면 한 그릇에 4500원?"…고물가 속 발길 몰린다 [현장+]

"짜장면 한 그릇에 4500원이면 거저 주는거지. 곱빼기로 먹어도 다른 집 일반 짜장면값도 안 된다니까." 26일 늦은 점심시간께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착한가격 업소' 중국집에서 만난 한 노인은 자리에 앉은 지 15분도 안 돼 짜장면 한 그릇을 비우며 이같이 말했다. 이곳 짜장면 가격은 한 그릇에 4500원. 식당의 주된 손님은 인근 탑골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인들이다. 그는 "보통 이 동네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 중국집을 자주 찾는다"며 "몇천원 더 아껴서 뭐 하겠냐고 하지만, 벌이 없고, 배고픈 노인들한텐 결코 작지 않은 돈"이라고 말했다.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있지만, 착한가격 업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면서도, 위생과 서비스가 결코 다른 업소에 뒤지지 않는다.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이 착한가격 업소에 몰리는 이유다. 이날 볶음밥(6000원)에 막걸리(3000원)를 곁들이고 있던 손님 김모(68) 씨도 "지인들과 들려 군만두에 막걸리 네 병을 먹어도 2만원이 채 들지 않는다"며 "점심이고 저녁이고 이곳에서 보통 식사를 해결한다"고 말했다.중국집이 위치한 곳은 가격이 저렴하기로 유명한 송해길이다. 가게 점주는 "우리 가게는 이 거리에서도 가격이 특히 저렴하다 보니 생활이 힘든 노인분들도 많이 찾는다"며 "운영 시간이 딱 정해져 있지 않다. 오전 8시30분에 아침 식사하시러 오는 분들이 있어 보통 그 전에 가게를 연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가게도 고물가 여파를 비껴가지는 못했다. 짜장면 가격을 2022년에 1000원 인상한 것에 이어 작년에도 500
2

공수처 '이재명 피습 현장 훼손'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흉기 피습 사건 현장을 경찰이 훼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강제수사에 나섰다.27일 공수처 소속 수사관은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민주당의 고발 이후 4개월 만이다.수사관들은 서장실과 경비과장실, 형사과 사무실 컴퓨터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형사, 정보, 경비 등 지휘 라인에 있던 간부들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달 27일에는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현장을 정리한 경위 등을 물었다.공수처는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원회가 지난 2월 옥 전 서장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본격 수사에 나섰다.우 청장은 지난 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경찰이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 현장을 왜 범행 37분 만에 서둘러 물청소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야당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 "이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은 국가적 사회적 차원의 중대한 과제"라고 말했다.또 "이재명 대표 정치테러 사건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백히 밝혀 더 이상의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3

양향자, 개혁신당 워크숍서 "당명 변경 약속, 원칙 분명히 정해라"

양향자 개혁신당 전 의원이 27일 개혁신당 당직자 워크숍에서 허은아 당대표를 향해 "신뢰를 깨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개혁신당과 한국의희망이 합당하며 총선 이후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한 것에 대해 절차를 지키라고 지적한 것이다.양 전 의원은 이날 강원 홍천에서 열린 개혁신당 당직자 워크숍에서 허 대표의 강연이 끝난 이후 이렇게 질의했다. 이날 개혁신당은 창당 이후 처음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당직자와 개혁신당 의원 보좌진 60여명이 참석해 당 운영 방향과 지방선거 전략을 논의했다.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 등은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허 대표의 강연에 함께하지 않았다.양 전 의원은 "허 대표님이 가장 강조하는 게 '비겁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신뢰를 강조한다"며 "선거를 치르고 나면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명을 '한국의희망'으로 바꾸기로 했다. 협의를 하고 합당에 임했는데 개혁신당은 전 당원이 이 사실을 아는 건 아니었던 것 같다"고 했다.이어 "정확히 짚을 건 짚어야 한다"며 "어떤 일을 할 때 원칙과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신뢰를 깨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 전 의원은 허 대표에게 한 달 내로 당명을 변경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그는 "(허 대표가) 한 달 내로 (당명을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났다"며 "앞으로 (관련 논쟁이) 나올 수 있으니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양 전 의원의 질의에 허 대표는 말을 아꼈다. 그는 "한 달 내에 마음의 정리를 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