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견] 의원 전국구제 관련법 개폐를 .. 윤중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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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등 야당까지도 재산공개를 마침으로써 이제 재산공개도 일단락되고
있는 듯하다.
어쨌든 야당의 재산공개를 지켜보면서 지난번 여당의원들보다는 좀더
성실성있게 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불법탈법적인 재산 축재및
투기를 해왔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전국구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로서 현행
전국구제도가 각 분야의 전문인을 국회에 보낸다는 근본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돈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돈으로 공복을 살수 있는 현제도하에서 과연 이들이 제대로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로 선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해나갈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전국구제도가 자본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야당에 음성적인 정치자금역할을
공공연히 해왔다면 이는 잘못된 정치관행으로 분명 타파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떳떳하고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재산공개를 계기로 전국구제도의 병폐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관련법의 개폐가 있어야 하겠다.
윤 중 희(서울성북구석관2동332의436)
있는 듯하다.
어쨌든 야당의 재산공개를 지켜보면서 지난번 여당의원들보다는 좀더
성실성있게 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일부 의원들이 불법탈법적인 재산 축재및
투기를 해왔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전국구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로서 현행
전국구제도가 각 분야의 전문인을 국회에 보낸다는 근본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돈을 기준으로 운영되어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돈으로 공복을 살수 있는 현제도하에서 과연 이들이 제대로 떳떳하게 자기
목소리로 선명하고 깨끗한 정치를 해나갈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수 없다.
전국구제도가 자본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야당에 음성적인 정치자금역할을
공공연히 해왔다면 이는 잘못된 정치관행으로 분명 타파되어야 할것이다.
이에 제도적으로 떳떳하고 공개적으로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이번 재산공개를 계기로 전국구제도의 병폐가 확연히 드러난 만큼
관련법의 개폐가 있어야 하겠다.
윤 중 희(서울성북구석관2동332의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