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액수가 크게 늘
고 있다.

14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2월말까지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총 1백64건, 3백80억5천3백만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74건, 1
백21억6백만원에 비해 건수로는 120%, 금액으로는 213% 늘어난 것으로 집
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백77억9천7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1백5
억7천3백만원 <>경북 24억9천4백만원 <>충북 13억1천4백만원 <>부산 12억
1백만원 등이다.

개발부담금의 규모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지난해 관계법령 개정
으로 도시지역의 개발이익 환수대상이 종전 1천평 이상에서 5백평 이상으
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부과돼 1~2월중 징수된 개발부담금은 82건 1백90억9천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8건 1백27억8천6백만원)에 비해 건수에서는 줄었으나,
금액에서는 49.3%가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