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행정규제완화작업이 규제당국의 소극적 태도와 기존 사업
자의 저항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
규제완화추진기획단"을 설치할것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14일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부장관 송희연한
국개발연구원(KDI)원장 박영철 금융연구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대책특
별분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또 앞으로 정부규제가 다시 강화되는것을 막기위해 경쟁을 제
한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사전협의토록 하
는데 의견을 모았다.
송KDI원장은 이에앞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이란 보고에서 올해 10~
12%의 수출증가와 6%내외의 견실한 성장회복을 도모하면서 5%내외의 물가안
정을 다진뒤 내년부터 7~8%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토록 유도해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성장회복을 위해선 수출입은행의 연불수출금융을 확대,최근 동남아와 중국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있는 플랜트와 중화학제품수출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입은행의 해외차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불수출금융
대상지역도 점차 확대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수출보험기금 총액이 유효보험계약액 1조8천5백억원의 2.9%인 5백
36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금년중 5백억원으로 계획된 정부추가 출연액을 2
천억원수준으로 높여야한다고 말했다.
송원장은 또 올들어 기업의 자금수요축소와 2차례의 금리인하조치로 최근
회사채수익률이 11%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12~13
%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송원장은 이어 그동안 총액임금제등 직접적인 임금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이 91년 17.5%,92년 15.2%에 이르는등 임금안정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올해는 철강 조선 자동차등 주요 업종에서 임금상승을 선도
하는 대기업의 공동임금교섭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올해
임금인상 타결률은 작년과 비슷한 6~7%가 되고 실제 임금상승률은 10%내외
가 될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박한국금융연구원장은 금융제도개편에 관한 보고에서 대기업 여신관
리제도의 개선을 위해 금융규제보다는 공정거래법 토지관련세법 공업발전
법 기업회계법등 관련법규로 규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관련제도의 정
비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대기업 여신관리제도를 축소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박원장은 이를위해 <>금년중에는 여신관리제도완화를 위한 기준확립및 여
건정비<>94년에는 주거래은행제도의 개선<>95~96년에는 기업투자승인제도
를 폐지하는등 여신관리제도의 규제완화<>97~98년에는 여신관리제도를 대
폭 축소 내지 폐지하는등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