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행정규제완화작업이 규제당국의 소극적 태도와 기존 사업
자의 저항으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
규제완화추진기획단"을 설치할것을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14일 이경식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 홍재형재무부장관 송희연한
국개발연구원(KDI)원장 박영철 금융연구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대책특
별분과회의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또 앞으로 정부규제가 다시 강화되는것을 막기위해 경쟁을 제
한하는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사전협의토록 하
는데 의견을 모았다.
송KDI원장은 이에앞서 "최근 경제동향과 정책대응"이란 보고에서 올해 10~
12%의 수출증가와 6%내외의 견실한 성장회복을 도모하면서 5%내외의 물가안
정을 다진뒤 내년부터 7~8%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이 가능토록 유도해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