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을 축소하려면 몇가지 선결과제가 해결돼야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금융을 궁극적으로 줄여가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임에
틀림없다. 금융시장개방과 금융자율화는 거부할수 없는 흐름이다.
정책자금으로 인한 부담을 덜지 않고서는 선진금융기법과 대항할수가 없다.
당장 누적돼있는 비효율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정책자금을 줄여야한다.

물론 정책자금축소에 앞서 정책자금의 금리를 자유화하는 단계적 진행이
바람직하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갑자기 악화되지 않도록하는
보안책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