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1백여 빌딩 불법 용도 변경...관련공무원 비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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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지난달 말부터 서울시내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1백여개 이상의 대형빌딩들이 불법 탈
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감사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감사요원을 대거 투입,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시내 11층 이상의 대형건물
5백개를 대상으로 실지조사를 벌인 결과 20-30%에 해당하는 1백여개 이상
의 건물들이 무단 증축을 하거나 주차장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거나 옥상
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등 불-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중에는 백화점 등 유명상가와 일부 대기업의 사옥 등도 상당
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중 과반수는 수차례에 걸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
를 개선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건물주들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관련공무원
들과의 결탁의혹이 짙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들의 불법용도 변경과정에서 관련공무원이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이 오고갔는지의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등에 대한 현장감사를 실시한 결과 1백여개 이상의 대형빌딩들이 불법 탈
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감사원과 서울시에 따르면 감사원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감사요원을 대거 투입, 아파트를 제외한 서울시내 11층 이상의 대형건물
5백개를 대상으로 실지조사를 벌인 결과 20-30%에 해당하는 1백여개 이상
의 건물들이 무단 증축을 하거나 주차장을 창고 등으로 사용하거나 옥상
에 가건물을 설치하는 등 불-탈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중에는 백화점 등 유명상가와 일부 대기업의 사옥 등도 상당
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중 과반수는 수차례에 걸친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
를 개선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건물주들의 용도변경 과정에서 관련공무원
들과의 결탁의혹이 짙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에따라 이들의 불법용도 변경과정에서 관련공무원이 이를
묵인하는 조건으로 금품이 오고갔는지의 여부를 집중 추적하고 있으며
조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