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주로 공개된 포항종합제철과 20~30개씩이나되는 많은 계열기업
을 거느린 그룹기업들을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할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한이헌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표준협회 조찬간담회에서 "정부투자기관에
서 민간기업으로 전환한 포철이 공공법인 성격이 짙다는 이유로 30대기업집
단에서 제외된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
이 밝혔다.

한위원장은 또 "자산규모면에서 30대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지만 20~30개의
계열사를 갖고있는 기업형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며 이달말께
민관이 참여하는 공정경쟁협의회에서 현행자산총액 상위30개사로 돼있는 대
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을 변경하는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가 포철을 30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할경우 포철은 <>계열사간 상
호출자금지<>출자총액제한<>상호채무보증제한등의 규제와 함께 계열사간 부
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된다.

19개 계열사에 자산총액 11조7천억원으로 자산규모 5위인 포철은 지난 89
년 민영화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에 포함됐으나 포철측의 요청으로 공정거래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외됐었다. 현행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재무부장
관이 지정하는 공공법인은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토록 돼있다. 이규정
에 따라 예외취급을 받는 법인은 포철을 비롯해 한전 국민은행등이다. 공정
거래위 관계자는 "한전은 정부투자기관이고 국민은행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
로 본다"고 밝혀 이중 포철만이 추가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대해 포철의 한관계자는 "국영기업으로서 국정감사를 받는데다 사기업
에 해당하는 대규모 기업집단으로도 지정될 경우 2중의 규제를 받는셈"이라
며 앞으로 국영기업과 사기업중의 하나로 분류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거래위는 30대 기업집단에선 제외되나 계열기업수가 많은 그룹들
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할 방침이어서 대규모 기업집단수
는 현재 30개에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는 작년에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인 78개그룹을 대규모기업집단
으로 지정했으나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로 올해는 30대그룹으로 축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