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10개월을 남겨두고 박기진전제일은행장을 물러나게한 학산산업개발에
대한 제일은행의 여신은 적정했는가.

이미 박전행장이 사퇴해버렸지만 은행감독원의 특검이 진행되면서 대출의
적정또는 적법여부에 관심이 쏠리고있다. 특검결과에 따라서는 박전행장의
사법처리문제도 거론될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대출의 적정여부는 좀더 기다려봐야 하겠지만 은감원이 검사요원을 늘려
이번주까지 검사를 끝낼 방침이어서 금융계는 바짝 긴장한채 결과를
주시하고있다.

문제의 제일은행대출금 4백14억원(지급보증포함 5백70억원)은 최근들어
일시대형태로 집중적으로 늘어났고 그자금이 유용될수도 있는데다 담보가
극히 불충분하다는점에서 대출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은감원관계자는 학산이 포항오피스텔(학산타워)의 분양저조로 자금사정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대출이 급증했다고 말했다. 학산의
거래은행이었던 서울신탁은행은 작년말부터 여신을 1백4억원 회수하고
보람은행도 여신을 줄이는 상황이었는데도 제일만 늘렸다. 다른 은행의
여신회수로 어려워진 학산을 살려내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제일은행은 밝혔으나 정부가 건설업등 비제조업에 대한 여신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상황이어서 박전행장과 학산의 박경진회장과의 형제라는
특수관계가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추측이 많다.

차입자금이 유용됐을 경우는 더 큰 문제다. 단지 다른 금융기관여신을
갚기위한 차입이었다면 별 문제가 아니지만 학산이 지은 오피스텔등
여신금지업종으로 들어갔다면 문책사유에 해당된다.

담보는 제일은행측 주장과 달리 극히 불충분한 상황이다. 제일은행
관계자는 부동산 2백억원,미확정채권 2백억원등을 챙겨 여신5백70억원의
70%는 확보했다고 하지만 은감원얘기는 다르다. 부동산담보는
서울신탁은행이 이미 담보로 잡은 포항오피스텔의 후순위 담보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 또 미확정채권도 2백억원에 못미치는데다 이미
학산이 부도난 판에 회수가능성은 극히 약하다. 결국 여신 5백17억원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할 우려도 높다는 얘기다. 그럴경우 은행에 막대한
손실이 나고 그것이 박전행장 신변에 변화를 가져올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에선 박전행장에 대해 단순히 편법대출문제가 아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재되고 따라서 "행장 사퇴가 끝"이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특히
학산이 경북출신 정치인의 후원으로 급성장했다는 설을 감안하면 그럴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학산에 대한 대출과정이 업무태만정도에 그칠것이라는 시각도
많다. 담보가 부족하나 거래기업을 회생시키기위해 은행이 대출할수도
있는데다 이미 사퇴라는 치욕을 뒤집어쓴 사람에게 추가형벌을
가한다는것은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제일은행측은 건설회사 여신때
미확정채권을 담보로 잡는것은 당연하고 최근 대출이 급증한것도
서울신탁은행등 다른거래은행이 봐주지않아 일시적으로 늘렸을뿐이라고
주장했다. 학산이 오피스텔분양만 제대로 된다면 충분히 정상화될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다소 무리하지만 있을수있는 여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변에서도 박전행장이 저돌적인 경영스타일이 문제가되기도
했으나 제일은행을 순익 1위 은행으로 끌어올렸고 그어느은행장보다
"원칙"을 중시하는 인물이어서 일반인의 추측과는 달리 비정상적 거래를
하지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있다. 아무튼 이번주안으로 은감원의 특검이
끝날 예정이어서 특검을 요청한 서울지검특수1부가 그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한편 금융계엔 박전행장의 사퇴를 예사롭지않게 받아들이면서
모시중은행장과 카드회사사장및 국책은행장이 추가로 날아갈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다만 감사원이 국책은행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15일 일단
마무리했고 홍재형재무부장관도 금융계에대한 대규모 사정이 끝날것같다고
말해 상황끝으로 유추할수도있으나 불안감은 여전하다.

<고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