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16일 "정부는 토지 건물등 부동산을 갖고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세법을 포함하여 관련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오전 청와대에서 박영철금융연구원장 홍원탁서울대
교수등 신경제계획위원회 민간위원 15명과 조찬을 같이한 자리에
서 "이러한 제도개혁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요체라고 생각하며 이
번 기회에 부동산에 관해 국민의 의식을 바로 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이경재대변인이 전했다.
김대통령은 "부동산을 가지고 쉽게 돈을 벌 수있는 제도로서는
경제인들이 아무도 기술개발과 수출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
며 "이땅에 부동산 소유로 인한 불로소득이 있을 수없도록 철저
한 제재를 가하고 순수한 기업소득과 근로소득을 보호해야 모든
경제주체들이 생산에 힘을 쏟게될 것"이라고 말했다.